경기사립유치원연합회 "감사 중단하라"···집단 폐원 압박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13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회 회원들이 도교육청 감사는 부당하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17.07.13.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회는 13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가 부당하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연합회 소속 회원 1400여명(주최 측 추산·경찰추산 1300여 명)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 앞에서 '사립유치원 권익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이 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유아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누리과정비를 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보조금으로 치부하고 특정감사를 진행하는데, 이는 사립유치원이 받는 예산이 아니므로 즉각 시정해야 한다"며 "오해의 소지가 없게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또 "공립유치원과 달리 사립유치원은 대부분 전문 회계직 행정직원이 없어 이 업무를 완벽히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장 상황에 적합한 '재무회계 규칙'도 없는 상태에서의 회계 감사는 유아교육 현장의 부작용만 낳는다"고 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은 설립자가 재산세를 내는 만큼 명백한 사유재산"이라며 "의무만 강조하고 권리는 묵살하는 꼴이다. 사립유치원이 공교육을 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와 교육청, 사립유치원이 TF를 꾸려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기인 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회장은 "교육청이 지원하는 누리과정비, 교사처우개선비, 급식비 등은 모두 보조금이 아니라 유아나 학부모 지원금이어서 사립유치원을 감사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교육청은 감사 강행에만 치중해 답답할 노릇"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일부 사립유치원의 운영상의 문제를 감싸는 게 아니다. 연합회 차원에서 교육·회계·운영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지침을 이미 마련했고, 회계사 컨설팅도 준비 중"이라며 "자정 노력을 약속한 만큼 처벌 일변도의 감사를 중단하고 예방과 문제점 개선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달 말까지 도교육청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으면 집단 휴업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집단 폐원도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내 800개가 넘는 사립유치원 인가장과 휴업결의서를 취합한 상태다.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13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회 회원들이 도교육청 감사는 부당하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17.07.13. [email protected]

 
 앞서 이달 4일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들로 꾸려진 한국유아정책포럼도 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감사 중단을 촉구했으며, 이어서 이재정 교육감과 감사 담당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도교육청은 2015년 10월부터 도내 사립유치원 1100여 곳에 대한 특정 감사를 하고 있으며, 지난달까지 70여 곳의 감사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사립유치원 원장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교재비 착복, 유치원장 개인계좌 부당지출, 사적 사용 등을 적발해 현재까지 41억여 원을 보전 조치했다. 유치원 원장 등 14명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도교육청은 연말까지 30여 곳을 추가로 감사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는 사립학교법 등에 근거한 적법한 감사"라며 "부당한 예산집행이나 불법운영 사항을 바로잡고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사"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