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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한·미FTA 개정 협상 '개시'가 아니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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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7-13 17: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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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광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각) 한·미 FTA 개정 협상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한 특별공동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국내 일부 매체가 "미국 정부가 한·미 FTA 개정 협상 절차 개시를 선언했다"고 보도하자 미국이 한·미 FTA 개정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는 뉴스가 이어졌다. 이런 뉴스대로라면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이미 시작된 셈이다.

  이런 뉴스는 사실과 다르다. 미국 정부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개정 협상 절차가 시작됐다고 볼 수는 없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모두 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기 앞서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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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협상 개시 선언은 최종 절차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해서는 특별공동위원회를 먼저 소집해야 한다. 특별공동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절차인 한·미 양측의 개정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특별공동위원회가 8월중 열린다 해도 미국은 협상개시 90일 전 의회에 통보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11월 이전에는 개정 협상을 시작할 수 없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도 "양국은 국내 절차를 다 마쳤을 때 개정협상 개시 선언을 하게 된다"며 "재협상이 개시됐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한국 정부의 협상 대표에 해당하는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이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공동위 개최 시점은 더 늦춰질 수도 있다.

 light8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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