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국정위 '국정 100대 과제', 野에 설명도 없이…"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민의당 제19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법 위의 대통령, 1인 통치 시대냐"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17일 국정기획자문위의 국정운영 100대 과제 공개 계획과 관련해 "임기 5년의 국정계획을 확정하면서 야당에게 협의는커녕 사전설명 한 마디 없었다"고 비난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이같이 말한 뒤 "협치는 말뿐이고 불통과 독선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협치할 의향이 조금이라도 있는가"라고 따졌다.

  그는 "'나는 결정한다 야당은 따르라', '따르지 않으면 국정 발목잡기다'라는 태도가 전혀 변화가 없다"며 "대통령의 얼굴은 바뀌었는데 국정수행 방식은 전혀 바뀐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래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교훈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문재인 정부냐"라고 힐난했다.

  박 위원장은 "(100대 과제는) 대부분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절차를 거쳐야만 수행할 수 있는 과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사전 협의내지 통보절차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5당 원내대표와 국정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혀놓고 100대 과제를 선정하면서 사전에 협의한 적이 없다"고 거듭 지적한 뒤 "시중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협치는커녕 법치도 위태롭다는 여론이 비등한다. 법 위의 대통령, 1인 통치 시대라는 우려가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그는 특히 "신고리 5·6호기 중단 사태는 법 위의 대통령 행태를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며 "공정률 28%까지 진행된 8조원대 공사를 적법절차를 무시한 채 대통령의 한 마디로 중단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은 어느 시점에 와 있는 나라냐"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게 문 대통령이 말한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있는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무리 옳은 정책이라도 민주법치국가에선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고 충분한 공론화로 국민적 동의와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불통과 독주가 국민의 두통거리가 되지 않도록 법치에 대한 확실한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고 거듭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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