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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군사회담제안, '적대행위 범위'는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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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7-17 11: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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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남북군사당국회담 개최 제의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07.1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국방부가 오는 21일 북한에 남북군사당국회담을 공식 제안함에 따라 의제로 지목된 '적대행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주목된다.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는 물론이고 북방한계선(NLL) 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방부는 군사분계선(MDL)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을 7월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한다"고 밝혔다.

  서 차관은 '적대행위'의 범위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보다는 북한의 반응들을 보면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상호 중단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하게 될 것이지만 회담을 앞두고 구체적 사안을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회담에서는 MDL 일대의 대북확성기나 전단지 살포용 풍선을 통한 선전·선동 금지, NLL 우발적 충돌 금지 등의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들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북측의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되는 확성기, 전단지 살포 등이 우선 논의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확성기 방송의 경우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 심리전 수단 중 하나다. 우리군은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확성기방송을 재개했다.

  그 외 2015년 8월 경기도 파주 DMZ인근에서 발생한 목함지뢰 폭발사건 등 대인지뢰 매설관련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해 DMZ이내 지뢰 매설량을 이전에 비해 2배 수준으로 늘렸으며 매설지역도 광범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NLL의 경우 북측은 우리군 함정의 활동을 '적대행위'로 규정, 작전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북측은 그간 NLL이남 수역의 우리 함정의 진입을 금지한 바 있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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