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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100일 계획 성적은?···'총론' 만족 VS '각론'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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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7-17 1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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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비치=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에서 정상회담 후 함께 걷고 있다. 2017.04.08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미국과 중국이 오는 19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포괄적 경제대화(.S.-China Comprehensive Economic Dialogue)’를 시작한다. 지난 5월 미중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합의한 '100일 계획'이 지난 16일로 만료되면서 그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다.

 미국과 중국은 모두 총론에서는 100일 계획 합의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양국은 상당한 입장 차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시장 개방 약속을 이행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몇몇 이른 수확이 이뤄졌다"며 맞서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 CNN머니 등은 16일(현지시간) ‘100일 계획’ 만료일을 맞아 이를 평가하는 분석 기사들을 통해 중국이 양국 간 합의 문구대로 이행하기는 했지만 실질적 내용면에서는 당초의 취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WSJ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100일 계획 이행 상황을 “일부 분야에서의 개방이 느리고 약하게 개선됐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서는 여전히 장애물들이 남아 있다. 이들은 앞으로 수년 간 외국기업들의 진출을 계속 방해할 것이다. 특정하게 지목된 장애물들은 비록 제거됐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을 대표하는 기구인 미중기업위원회의 제이크 파커 부대표는 WSJ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시장개방) 약속을 이행하기는 했지만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시장이 개방돼있다고 보겠지만, 일부 부문의 경우 해외 기업들이 중국에서 실제로 영업을 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13일 미 상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좀 더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다음날 “일부 조기 수확이 이루어졌다. 세계를 향한 중국의 문호는 더 넓게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의 교역에서 미국의 불만은 중국의 농업 보조금 지원과 철강제품 과잉수출, 금융시장 개방, 정부 간 정보교류 문제 등으로 집중되고 있다.

 ◇ 미 신용카드, 중국진출 숙원사업 안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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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비치=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가운데)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 가운데)이 7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2017.04.09
지난 5월 중국은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영업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6월 30일 중국은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중국 측은 최근 시티그룹과 JP모건 등 금융기업들의 중국 내 영업을 허가했다.

 그러나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의 경우 중국에서 은행을 개설해 신용카드 영업을 하려는 오랜 숙원사업들은 여전히 막혀 있다. 파커 부대표는 “중국이 한 일이라고는 (신용카드) 회사들이 영업허가를 요청하는 길을 열어둔 것뿐이다. 그러나 외국기업들의 지원을 허용한다고 해서 시장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이 중국에서 카드 영업 활동을 하기 까지는 여러 해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커 부대표는 중국정부가 외국 금융기관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국가안보에 대한 검토 사항을 중국 시장 진출의 대표적인 장애물로 들었다. 국가안보에 대한 검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밝히지 않은 채 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7월 10일 신용등급 평가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기업 진출 제한을 해제했다. 분명 진일보한 조처이긴 하지만 외국기업들이 이 분야에 진출하기 위한 절차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 종자회사들, 허가 절차 불확실성 우려

 미국 종자회사들도 중국의 허가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지난 5월 중국은 다우 케미컬과 몬산토 등 미국 종자회사들이 제출한 8건의 허가 신청에 대해 7월 중순까지 허가를 내 주거나 적어도 분명한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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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알루미늄 업계 경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산 알루미늄 수입이 미국의 안보를 해치는지 신속한 조사를 명령하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고 있다. 2017.04.28
  지난 6월 중국 정부는 이들 8건 중 다우 케미컬과 몬산토가 신청한 2건의 허가신청을 승인했다. 수일 내 몇 건의 승인이 추가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기업들은 언제 허가가 나올지 기약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들 기업들은 승인절차에 대한 과정이나 시기 등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 쇠고기 시장, 까다로운 기준으로 접근 어려워

  미중 100일 계획 합의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얻은 또 다른 승리는 지난 2003년 광우병 사태 이후 닫혀있던 중국 쇠고기 시장의 개방이었다. 그러나 성장 호르몬 사용 금지 등 중국의 까다로운 쇠고기 수입 기준으로 인해 중국의 쇠고기 시장은 쉽게 열리지 않고 있다. 중국은 도축된 소에 대한 개별 정보까지 요구하고 있다.

◇ 미 상무부, 철강 덤핑 여부 곧 발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세서 가진 기자단과의 대화에서 "덤핑으로 들어오는 철강이 큰 문제다.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부터 들어오는 것도 그렇다. 마치 우리는 쓰레기 하치장(dumping ground) 같다. 덤핑으로 들어오는 철강이 우리 철강 산업을 망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간 그랬고 내가 그걸 막고 있으며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막을 것이냐는 질문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쿼터와 관세다. 아마도 난 두 가지를 다 쓸 것"이라고 말했다.

 미 상무부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에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로스 상무 장관은 조만간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 로스 장관 “초인적인 성취” 자랑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 4월 6~7일  미국 플로리다 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지난해 3470억 달러(약 396조원)에 달했던 미국의 대 중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100일 계획'에 합의를 했다. 양국은 한 달 남짓한 기간의 조율 끝에 오랜 갈등을 빚어온 10가지 주요 항목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다.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5월 11일 백악관에서 중국과의 100일 계획 합의내용을 공개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특히 무역 부문에서 새로운 고점에 이르게 됐다”라고 말했다. 로스 장관은 당시 “초인적인 성취(herculean accomplishment)”를 이루었다고 자랑했다. 로스 장관은 특히 오랫동안 열리지 않고 있던 중국의 금융 및 농업분야의 개방을 대표적인 성과로 꼽았다. 그는 이 같은 성과는 “미중 간 무역의 전체 역사를 통틀어 이만한 성취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당시 중국은 100일 계획을 통해 미국의 신용카드 회사와 신용평가 기관들에게 시장을 개방키로 했다. 중국은 또한 미국의 쇠고기 수입도 재개하고, 천연가스 수입도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 승인을 미뤄왔던 미국산 유전자조작식품(GMO)의 중국 수출 길도 개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중 간 이번 10개 항목 합의는 미국의 농축산업 및 금융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국은 미국산 쇠고기 뿐 아니라 생명공학을 이용한 바이오 식품의 수입도 허용키로 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전자결제 회사와 신용분석기관, 채권 보험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sangjo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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