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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 줄이는 게 최저임금 인상보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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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7-17 1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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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 비율 14.7%, 주요국 중 가장 높아"
 "최저임금 대폭 인상, 저소득층 빈곤 해소에 효과적이지 않아"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60원(16.4%) 오른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도 못받는 근로자 수를 줄이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2017년 국회 입법조사처보 여름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를 줄이는 일"이라며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계속 늘어난다면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온다해도 먼 나라 얘기만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최저임금에 민감한 곳은 경영여건이 열악하고 지불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고, 이런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고용 85%를 담당하고 있다"며 "영세 중소기업들은 생존의 위기로 내몰리고 그 결과 필연적으로 고용의 위기가 수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의도와 달리 저소득층 빈곤해소에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상승이 빈곤완화에 기여하는 정도는 최저임금근로자의 어느 정도가 빈곤가구에 속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게 김 교수의 분석이다. 최저임금근로자 중 다수가 빈곤가구가 아닌 저소득층 또는 중산층이기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11.9%가 빈곤가구에 속해 있으며,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이 중 35.3%다. 최저임금근로자의 약 65%는 빈곤가구가 아닌 저소득가구 또는 중산층 이상의 가구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을 인상해 빈곤가구의 소득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임금 증가분이 저소득근로자에게 귀속될 것이라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며 "빈곤 감소가 정책의 주목적이라면 최저임금을 이용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이하 소득 노동자의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주요국 가운데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연구원 표영선 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주요 20개국에서 평균 5.5%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다. 한국의 경우 14.7%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표 연구원은 "일본과 한국을 비교해보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각각 39.0%, 44.2%로 비슷한 수준이나 최저임금 이하 소득 노동자의 비율은 2.0%와 14.7%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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