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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기계약직 대규모 정규직 전환, 난제는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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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7-17 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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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4회 동반성장포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동반성장을 위한 지방분권 방향 세미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07.1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 등 11개 투자·출연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2442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밝힌 가운데 실행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난관과 과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7일 시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번 조치로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신분이 같아진다"며 "중규직(무기계약직은 고용은 안정돼있지만 정규직과는 차별되는 임금체계와 승진, 각종 복리후생 등을 적용받음)이라는 신조어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합리적 처우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기존 정규직 정원과 합치는 정원통합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존 정규직과 유사한 동종업무는 기존 직군으로 통합하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업무는 별도 직군과 직렬을 신설해 정원 내로 통합한다.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임금 인상과 승진이 용이해지고 각종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2011년 박 시장 취임 후 청소·경비 등 상시 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시 본청·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총 909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데 이어 이번에는 투자·출연기관에서 일하던 무기계약직까지 모두 정규직으로 바뀌게 된다. 이는 시 소속 직원들의 고용상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주진우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박 시장 취임 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9000명 정도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무기계약직은 고용안정은 진전됐지만 승진이나 임금체계 면에서 정규직 직원과의 차별 문제가 있었다"며 "정규직과 같은 직군으로 통합하는 등 방법으로 차별을 완전히 해소했다는 게 핵심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무기계약직 전원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인건비 상승 등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적자를 내고 있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무기계약직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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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등 11개 서울 투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2442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밝혔다. 618tue@newsis.com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들의 재정 상태를 보면 모두 합해 수천억원의 적자를 냈다"며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인데 투자·출연기관들이 2000여명을 다 정규직으로 수용하면 과연 재정 면에서 감당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투자·출연기관 중에는 소규모로 움직이는 곳도 있고 업무나 조직이 유동적인 곳도 있는데 섣불리 채용했다가 조직의 유연성을 발휘해야할 때 그렇게 못하지 못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유사한 투자·출연기관을 계속 만들고 있어서 통합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박 시장의 산하기관 늘리기 전략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 시장은 2000여명을 추가 고용함으로써 인건비가 얼마가 더 들어가는지와 기관들의 상태 등을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같은 지적에 서울시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 증가보다 행정서비스 질 향상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진우 선임연구위원은 "어느 정도는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에 비해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이 안정되면서 얻게 되는 순익이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불안정한 상태거나 낮은 조건에서 일할 때보다 차별 없이 일을 하게 되면 대시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며 "전반적인 공공서비스의 질과 일하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결국 시민의 편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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