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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입전형료 인하 불참 대학 실태조사···가이드라인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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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7-17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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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세종시 교육부 전경. (사진= 뉴시스)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교육당국이 대입 전형료 인하에 나서지 않는 국공립·사립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수험생 부담으로 지적돼 온 대입 전형료 관행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정책연구와 훈련개정 등을 거쳐 내년 3월 중 구체적인 대입 전형료 가이드라인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국장)은 17일 "올해 대입 전형료를 인상하거나, 인하하지 않는 대학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겠다"며 "대입 전형료에 포함된 거품을 최대한 빼 대입전형에 필요한 액수가 대입 전형료에 반영돼 학생과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입 전형료가)해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줬다"며 "올해 입시부터 대입 전형료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수험생이 수시모집에서 최대 6개 전형에 지원하고 정시 3번까지 지원하면 수십만원의 전형료를 부담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학들은 교육부령인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입 전형료를 자율적으로 정해 받아왔다. 2017학년도 기준 평균 대입 전형료는 국공립대 3만3092원, 사립대 5만3022원이다. 대학들은 해당 규칙을 근거로 대입 전형료를 입학전형을 위한 홍보비, 인건비, 안내책자 인쇄비 등 항목으로 써왔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입 전형료는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라 12개 항목에 한해 지출할 수 있는데 이 중 50% 이상이 인건비, 홍보비 등으로 쓰여지고 있다.

 대입 전형료 실태조사 대상은 연간 대입 지원자 3만명 이상인 25개 4년제 대학이다. 교육부는 대입 전형료를 자율적으로 인하한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대입 전형료 정책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로 활용된다.

 이 국장은 "대입 전형료를 지출할 수 있는 12개 항목이 있지만 항목별 원가를 계산해 대학별로 상대적으로 과다한지, 과소한지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면서 "정책연구를 통해 대학별로 대입 전형료 항목별 원가가 적정한지 조사하려면 몇 개 대학을 샘플링 해야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훈련개정을 통해 내년 3월 중 세분화된 대입 전형료 징수 관련 틀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대입 전형료 지출 내역을 학생과 학부모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대학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학들이 거둬들인 대입 전형료를 항목별로 어떻게 지출해야 하는지를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없었다.
 
 한편 이날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전국 41개 국공립대학들이 대입 전형료 인하에 동참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교육재정이 열악하지만, 대입 전형료 인하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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