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조명균 통일부 장관 "北 붕괴·흡수통일 추구 안해"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베를린 구상 후속 조치 발표를 하던 중 생각에 잠겨 있다.조명균 장관은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의 붕괴나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남북 대화와 협력은 상호 선순환적 진전을 촉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진정으로 평화와 관계발전을 추구하고 과거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및 10.4정상선언을 존중한다면 우리 제안에 호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리/정윤아 기자 =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17일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의 붕괴나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북(對北) 메시지를 발표했다.

   조 장관은 이날 대한적십자사와 국방부가 각각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공개 제안한 직후 '베를린 구상 후속 조치 발표문"을 통해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은 북핵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의 상호 선순환적 진전을 촉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조 장관과의 일문일답.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연설 때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 의지 보인다면'이란 전제를 했는데 어느 정도 충족이 됐고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건가.

  "지금 현재 그런 여건이 충족되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그러한 여건은 충족되지 않았다고 말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가 이러한 제안을 북한에 대해서 한 것은 한반도 평화, 긴장완화,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와 같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떻게 보게 되면 저희가 초기적 단계에 남북한 관계의 긴장완화를 위한 평화 정착을 위한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제안했던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계획도 말해 달라. 통일부가 주축이 될 대화 계획은 없나.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우리가 이미 북측에다가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한 바가 있고, 또 IOC를 통해서도 우리 입장을 전달한 바가 있다. 그러한 것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저희가 또 필요하다면 북측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본격적인 남북 당국 간 대화는 아무래도 북한의 비핵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북측의 어떤 태도 변화를 지켜봐 가면서, 상황 변화를 지켜봐 가면서 검토해 나가게 될 것이다"

  -오늘 적십자 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북한은 이산가족상봉 관련해서 김연희 씨와 12명의 종업원을 돌려보내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만약 적십자 회담이 열린다면 그 틀 안에서도 그것도 논의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저희가 이번에 적십자 회담을 통해서는 이미 북측 제안에 표기된 대로, 거기 들어가 있는 대로 이산가족상봉 등 인도적 현안문제를 협의하는 것으로 북측에 제의를 했다. 그것 외에 상호 서로  제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일단 구체적인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일단 북측의 반응을 봐가면서 저희가 검토해 나갈 것이다. 지금 현재는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이번에 제의가 북한과 어느 정도의 그런 교감이 있다고 판단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후속조치로서 일방적인 대화 제의인가.

 "저희가 뭐 북측, 이 제안과 관련해서 따로 어떤 상호간에 그러한 것이 특별히 있지는 않다"
 
  -군사당국 간 회담 관련해서 북한이 군사당국회담에서 한미군사훈련과 관련해서 언급할 가능성이 있나.

 "일단은 저희가 오늘 북측에 대한 제의에서 들어가 있는 내용 정도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 상호 관심사에 대해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한다는 측면은 우리 대통령께서 지난 베를린 구상을 통해서 상당히 포괄적인 대북정책 구상을 말씀하신 바가 있고, 다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상당 오랜 기간 동안 남북한 간에 대화나 접촉이 없었다. 그래서 만약에 북측이 호응해 온다면 새 정부 들어서 첫 번째 남북대화가 되는 만큼 거기에서 상호 관심사들을 자연스럽게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

  -아까 사전교감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제시한 기간까지 북측이 호응을 안 할 경우 정부의 대안은 무엇인가.

 "오늘 저희가 제안한 거는 북한의 호응 가능성을 뭐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이 사안 자체가 갖고 있는 시급성이나 이런 걸 저희가 판단해서 취한 조치다. 또 이러한 조치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한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데 있어 단초가 될 수 있는 조치들이란 측면에서 저희가 제안한 것이다. 우리가 남북관계를 다시 복원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반응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끈기 있게 우리 이런 제안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북측이 호응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

 "북한 측도 북한 측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 측이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 이런 정신들을 존중한다면 우리 측 제안에 호응해 나올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다"

 -발표문에서 '대북 적대시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를 하신 이유가 있나.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한미 정상선언에서도 한미 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 뒤에 대통령께서 베를린 구상 내용 중에서도 다시 한 번 그러한 내용을 강조하신 바가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다시 제가 통일부 입장에서 발표를 하면서 대북 적대시 정책을 우리 정부가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좋겠다"

  -10·4 상봉과 성묘 방문을 함께 제안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성묘 방문은 남북 간에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북한이 2차 대전 종전 이후에 북한에 살다가 숨진 일본인 유족들의 묘소 방문만 일부 제한적으로 허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성묘 방문까지 제안한 배경이 무엇인지 일단 궁금하고요.

 "남북 적십자 간 어떤 협의를 통한 그런 차원에서의 성묘 방문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다른 차원에서는 성묘 방문이 이루어졌던 선례가 남북한 간에 있다. 그러한 사항이 있고, 또 이산가족들이 간절히 희망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북측에다가 지난번베를린 구상에서도 말씀하셨고 저희가 남북 적십자 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그러한 사항들을 북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북한이 구체적으로 12명 송환 관련해서 요구를 해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의 입장이 정리가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은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적십자 회담 제안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이산가족상봉 등 인도적 현안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만나자, 이런 정도로 의제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그 외 구체적인 사안들은 저희가 북한의 반응을 보면서 검토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 

  -오늘 통일부가 전방위로 대화 제안을 했는데 마침 미국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구체화시켰다. 미국과의 역할분담처럼 됐는데 통일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와 대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저희가 동원해서 북한이 비핵화 그런 방향으로 나오도록 노력을 해나간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특별히 뭐 우리가 미국과 어떤 역할을 분담해서 이런 측면은 아니라고 이해가 되고요. 현재까지는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군사당국회담이 성사됐을 때 정부에서 상정하고 계신 급을 말해 달라.

  "구체적으로 거기 어떤 급이 수석대표로 나가게 되고 어떤 형식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북한의 반응을 보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

  -북한측이 회담에 호응해오지 않거나 회담이 열리더라도 타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에서 대북 적대행위를 선제적으로 중지하는 제스처를 취할 것을 검토하고 있나.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 일단 북한의 반응을 보면서 남북 군사회담 개최를 준비해 나가는 그런 측면에 집중해 나가고자 한다"
 
  -사전교감이 없다고 했는데 오늘 제의시점을 결정하게 된 것이 이틀 전 북한 노동신문의 개인논평이나 화성-14형 발사 등 내부행사가 잦아드는 시기가 반영된 것인가.

  "저희가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저희가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은 7월27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군사분계선상의 어떤 적대행위를 중지하자, 이런 제안을 놓고 봤을 때 시점 상 일단 빨리 남북 군사당국회담이 개최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봤을 때 오늘 정도는 제의해야 되겠다는 측면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제안을 하면서 남북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적십자 회담도 함께 같이 제안을 하게 된 것이다"

  -6·15선언이나 10·4남북공동선언에선 어떤 조건 없는 경협 이런 부분들을 전제하고 있었다면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뭔가 요구할 경우 우리 정부는 어디까지 그 부분에 응할 수 있나.

  "그런 부분까지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예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적절치 않다, 이른 것 같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가 북한과 경협을 다시 재개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대해서 가고 있는 그런 제재라든가 그런 국면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과 공감대를 이뤄가면서 추진해 나가게 될 것이다"

  -정해진 날짜까지 북한의 반응이 없다면 우리 정부가 성명을 낸다든지 하는 추가적인 제스처가 있을 건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북한, 이번 회담 제의에 대한 북한의 반응도 베를린 구상에 대한 북한의 계속 이어지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반응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하나하나에 너무 국한되지 않고 긴 호흡으로 보면서 끈기 있게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뭐 저희가 그러면 시한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우리의 대북 제안과 관련해 미국 쪽에 사전 통보나 협의 절차가 있었나.

 "저희가 이러한 한반도 평화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G20 그런 정상회의 등을 통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저희가 의견을 같이 한 부분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런 조치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고, 그러한 범위 내에서 또 상호 필요한, 상호 협조는 이루어지고 있다"

  -제시한 날짜를 볼 때 한 달 전인 8월 중하순부터는 준비작업에 들어가야 할 텐데 을지훈련이 있는 달이다. 우리 정부가 좀 유연하게 을지훈련에 대응할 가능성이 있나.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은 전혀 없다"

-전문가들이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와 관련해 앞으로 실험이 몇 번 더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럴 경우 통일부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할 것인가.

  "저희가 그런 앞의 상황을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북한의 그런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그런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 저희가 제재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대화를 통해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해서 풀어 나가겠다는 이런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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