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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31일 전체회의···근로시간 단축·버스기사 연장근로 제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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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7-17 14: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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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당 최대 근로시간 단축(68→52시간)과 버스기사 연장근로 제한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국회 환노위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간사회동을 열어 이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한정애 민주당 간사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더는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31일 전체회의와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근로기준법에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을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몇 가지 쟁점이 있다"면서 "31일 논의가 마무리 되지 않으면 8월21~25일 집중적으로 노동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3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하지만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8시간 특별연장근로 4년간 허용 여부 ▲휴일근로 할증률(50% 또는 100%) ▲탄력근로제 확대 등 3대 쟁점 중 휴일근로 할증률에 대한 이견 탓에 대선 이후로 논의를 보류한 바 있다.

  아울러 환노위에는 시내·시외버스운송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연장근로를 허용하면서 그 상한을 두지 않아 과도한 장시간 노동을 조장, 최근 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를 양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 간사는 "(노동계가 요구해온) 연속 휴게시간 11시간 도입도 원칙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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