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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표 재벌개혁 초시계' 압박에 고민 깊어지는 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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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7-18 0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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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현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기업의 자발적 변화' 주문에 재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포지티브 캠페인 방식을 지향하며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마지노선을 넘게 되면 정부가 직접 개입할 것임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18일 "현재 대기업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깊이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저마다 각종 채널을 동원하고 있다"며 "특히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등 3대 현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의 긴장감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대한상의 CEO 조찬 간담회에서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최대한 기다리겠지만 한국 경제에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 기업들의 자발적 변화를 요구했다.

 시간은 주겠지만 만족할만한 변화가 없다면 직접 개입을 통한 '대대적 수술'을 예고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6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종전 6470원(시간당)에서 7530원으로 설정하면서 나머지 현안도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 최저임금 인상액은 1060원으로 역대최고, 인상률은 16.4%로 역대 네 번째 수준이다.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을 지니고 있어 재계에서는 인건비 부담에 거꾸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오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6.4%에서 최근 5년 평균 인상률인 7.4%를 초과한 부분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내놨지만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시각이 높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이 매년 약 15%씩 오른다는 전제하에 기업의 인건비 증가액은 2019년 42조2557억원, 2020년 81조5259억원에 달하는 등 3년간 약 140조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내년 초과인상분을 정부가 메우겠다며 3조원 규모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업계는 최저임금이 1000원 이상 인상될 경우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액이 15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등 추산치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임금인상에 따라 여유가 있는 기업은 기계노동으로 대체하고, 여유가 없는 곳은 자가노동으로 대체해 고용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일자리 확충을 강조하는 정부 방향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위원장 역시 이같은 정책은 한시적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전날 "과도기의 출발점에 있는 대책"이라며 "정부가 민간 기업에 임금을 보존해주는 방식은 영원히 갖고 갈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언제까지 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기업이나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늘어나야 할 것"이라며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증가해야 경제나 기업에도 타격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근로시간 단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면서 재계는 더욱 부담스럽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까지 국회 차원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이달 중 주당 68시간 근로를 용인하는 고용노동부 행정지침을 폐기해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일자리위원회는 이달 중에 큰 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2년간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올해 안에 정규직화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재계는 정부 압박에 밀려 무분별하고 일률적으로 정규직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할 경우 기업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비용 상승에 따른 경쟁력 저하 등으로 경영부담이 배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투자, 고용 등 국가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과도한 정부의 개입이 일어나진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재계 전체를 보면 긴장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forgetmeno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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