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가시권에···한국도 '프리터족' 늘어날까?

일본, 경제불황·높은 최저임금(8348원) 영향 자발적 프리터족 양산
한국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자발적 프리터족 늘어날 수도
전문가 "프리터족, 인적자본 축적 기회 없어···청년고용 질 떨어뜨려"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3년안에 1만원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최저임금 1만원은 한달에 5일만 쉬고 열시간씩 일한다면 250만원을 손에 쥘 수 있게 된다. 청년체감실업률이 20%를 훌쩍 넘고 있는 상황.  굳이 직장을 잡으려 아등바등할 것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며 혼자 사는데 만족하는 일본의  프리터족들이 국내에서도 늘어날까.

일본에는 수백만명의 프리터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리터족은 Free(프리) + Arbeit(아르바이트)를 줄인 말로 직장없이 갖가지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청년층에게 붙여진 신조어다.

일본의 경제불황과 실업의 장기화가 진행된 게 프리터족을 양산한 주된 원인이지만 높은 최저임금도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요인이다.  

'프리터'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1987년에는 부정적 의미 보단 새로운 문화현상 정도로 여겨졌다. 기업에 종신고용돼 일하기보다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면서 남는 시간에 자신의 인생을 즐기려는 청년들을 일컬었다. 

1990년대 들어 장기불황이 시작되면서는 파트와 아르바이트에 내 몰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불안정 고용의 대명사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도 일본에 프리터족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는 최저임금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일본의 최저임금으로,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만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본에 자발적 프리터족이 많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현재 일본의 전국 평균 시간당 최저임금은 823엔(약 8348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일본의 최저임금은 2000년대 초반 연평균 0.4%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2008~2017년 중에는 평균 1.8% 늘어나면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아베 정부는 지난해 발표 때 매년 최저임금을 3%씩 올려 2023년까지 1000엔(1만234원)으로 높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침체에 빠진 경기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

한국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60원(16.4%) 오른 시급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면 2019년 8649원, 2020년 최저임금은 1만원 을 넘어설 수 있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약 157만3770원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지금보다 월 22만1540원 오르는 셈이다.

우리나라 역시 자발적·비자발적 프리터족이 생겨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단기간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질 경우 기업은 급격한 노동비용 증가로 인해 인력 절약방안을 찾을 수 밖에 없게 된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최저임금 상승은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는 근로자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려는 미취업자나 재취업 희망자에겐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이 올라 먹고 살수 있는 수준이 되면 국내 취업희망자들 역시 굳이 정규직 취업을 하지 않고 프리터족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

게임업체에 근무하는 20대 이모씨는 "먹고 살만한 돈을 버는 비정규직 프리터라고 한다면 여가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을 생각할 때 고민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제 불황으로 인해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늘어나는 비자발적 프리터족이 아니라 자발적 프리터족이 늘어나는 것이라 해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일이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청년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LG경제연구원 류상윤 연구원은 "파트와 아르바이트 근무는 근무 시간이 정규직이나 다른 비정규 고용에 비해 대체로 짧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일에 얽매이지 않고 여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수입이 적고 교육·훈련을 통한 인적 자본 축적의 기회도 없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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