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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바빠진 검찰 칼잡이···朴정권 비리 '트리플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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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7-18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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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7.14. taehoonlim@newsis.com
특수1부, 캐비닛 문건 수사···朴정부 실세 정조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기업길들이기' 의혹도 수사
수리온 수사시작···이전 정권 방산비리 집중겨냥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특수1부가 다시 바빠졌다. 검찰 내 최고 '칼잡이'로 불리는 특수1부는 박근혜정부 민정수석실 문건, 면세점 사업자 특혜 선정 의, 수리온 개발 비리를 동시다발로 수사 중이다. 이전 정부의 권력 남용, 경제(기업) 정책, 방위 산업 관련 비리를 모두 특수1부가 도맡아 처리하는 모양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청와대에서 발견된 민정수석실 문건 일부를 전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이관받았으며, 이 사건을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에 배당했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정부 민정수석실의 '캐비닛 문건' 관련 수사는 이전 정부의 권력남용을 정조준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건 다수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현직으로 재임할 때 만들어진 것이어서, 우 전 수석과 당시 민정수석실이 주요 수사대상이 되는게 불가피한 상황이다.

 발견된 문건에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등 최순실씨의 국정농단과 깊숙이 연관된 사안이 다수 포함됐다. 수사결과에 따라 우 전 수석 혐의 입증 뿐만 아니라 최씨 국정농단의 퍼즐을 맞출 수 있는 주요 단서들이 쏟아질 수 있어, 큰 파장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또 검찰은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된 면제점 사업자 선정도 특수1부에 배당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면세점 관련 수사는 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졌던 '기업 길들이기'가 본격 타깃이 되는 분야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 경제정책과 기업정책을 담당했던 이전 정권 실세들도 대거 수사 선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돼, '제2의 국정농단 수사'로 불리고 있다.

 검찰은 관세청 실무자들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 평가점수 조작에 왜 가담했는지, 구체적인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수사의 관건은 박 전 대통령이 면세점 선정 평가 과정에서 얼마나 개입했는지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와 관련 부처가 일제히 동원된 '재벌 길들이기' 차원의 평가 조작이었다는 수사결과가 나온다면 큰 후폭풍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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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전날 감사원이 검찰에 넘긴 수리온 관련 수사도 이전 정권에 치부를 깊숙이 살펴보는 수사로 꼽힌다. 감사원은 전날 수리온이 기체 설계 결함 및 결빙 상황에서 나타나는 엔진 이상 등 비행안전성 문제가 있음에도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무리하게 전력화를 시도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감사원은 장 청장과 헬기 사업 담당자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법조계에서는 이전 정권의 방위산업 전반에 걸친 비리 수사로 번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방위산업의 특성상 비리가 적발되면 그 규모가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고, 국민적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장 휘발성이 강한 수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민정수석 문건과 면세점 수사를 모두 특수1부에 배당한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며 "특수1부는 지금도 국정농단 사건 공소유지 때문에 매우 바쁜 곳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결국 검찰은 민정수석 문건과 면세점 수사가 모두 국정농단 수사의 연장선이거나, 최소한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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