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최종구 "임기중 법정 최고금리 27.9%→24% 낮추겠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최종구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안호균 기자 = 17일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가계부채·최저임금·금산분리·금호타이어 매각 등 정책 질의가 집중됐다.

   야당 일각에서는 최 후보자가 금융위 상임위원 시절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먹튀를 방조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후보자가 가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야당의 비판을 자초하기도 했다.

   최 후보자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가계부채 대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라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증가속도가 너무 빠른 게 가장 큰 문제이고, 그 원인은 장기 저금리와 부동산 시장의 활황"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의 할 일은 증가 속도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일이지만, 돈을 갚아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니 채무자의 소득 향상이 중요하다"며 "거시경제정책이 있어야 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취약 계층 어려움 해소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2금융권 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취약 계층 어떤 부분에서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지, 2금융권 어떤 부분에서 늘어나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기 한계가구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돈이 꼭 필요한 때에 자금공급이 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의 규모를 늘릴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실패하거나 생계가 어려운 가구가 있을 것이고, 채무회복지원을 하고 그것으로도 안 되면 복지정책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총부채상환비율(DSR) 도입 시 취약계층이 대부업 등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하는 만큼 대출이 종전처럼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풍선효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고 서민금융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최 후보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형·생계형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는데 금융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민병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 한계 자영업자에 대한 여러 지원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금융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27.9%인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임기 중 24%까지 인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원장 임기 내 24%까지 최고금리를 인하해야 할 것 같다'는 민 의원의 질의에 "그 정도까지는 해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 중에는 20%까지 낮출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아울러 '대통령 공약 중 1000만원 이하 소액이면서 10년 이상 된 장기채권을 정리하겠다는 공약이 있는데 행복기금에 들어와 있는 부분을 대부분 정리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가'라는 민 의원의 질문을 받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최 후보자는 카드사들이 신규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일반가맹점수수료율 폐지를 촉구하는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유념해서 살펴보겠다"며 "소규모 자영업자 상공인 부담 줄이게 노력할 것이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현 정부의 공약인 만큼 낮추고 우대율을 받는 범위를 넓혀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호타이어가 쌍용차 먹튀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에 "고용 문제는 제가 알기로 고용유지 협약이 상당히 실효성 있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호타이어 매각은)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중심이 돼 있는 채권단에 맡겨야할 문제"라며 "지역의 우려를 이해하면서 채권단이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 정상화'에 대해서는 "일감 확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정부의 선박신조프로그램에) 특정 조선소가 선정되도록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원가로 보유하는 것은 특혜'라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규정을 바꾸는 것은 쉽지만 그에 대한 영향력을 감안하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판단을 유보해 론스타 먹튀를 방조했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자료를 토대로 그렇게 판단했다"며 "최종 판단권한은 금융위에 있지만 사실 확인하고 보고서 만드는 것은 금감원 책임이다"고 선을 그었다. 최 후보자는 "그 당시로선 최선의 판단이었다"며 지금도 그 때 상황이라면 그렇게 판단하겠다"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자신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발생한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가 국정농단 세력에 협조한 KT에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를 주려했다'는 김영주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금융위 직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결론을 내놓고 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며 "금융위원장직을 시작하면 다시 한 번 잘 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잘못된 대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여야 의원 모두 최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에 대해서는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난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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