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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한미 FTA 놓고 국회 본회의서 무슨일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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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7-18 07: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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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 처음으로 추진
광우병 사태 속 이명박 정부가 2011년 비준안 처리
최근 미국이 재협상 요구하자 FTA 체결 功 두고 잡음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첫 영수회담 제안을 거절한 이유 중 하나가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통과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간 갈등에서 기인한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홍 대표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로부터 5당 대표 회동 제의가 왔지만 확답을 하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한미 FTA 개정 요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첫 대면에서 얼굴을 붉힐 수 밖에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최소한 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내게 사과라도 한마디하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정치 도의에 맞지 않느냐"고도 했다. 문 대통령의 사과를 선행 조건으로 내세운 셈이다. 이에 따라 당시 무슨 일이 있었길래 홍 대표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인지 궁금해진다. 그 때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한미 FTA는 2006년 1월 노무현 정부가 처음으로 닻을 올렸다.노 전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제시하며 그 일환으로 한미 FTA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FTA 논의가 본격화한 뒤 2007년 4월과 6월에 각각 1·2차 협상이 타결됐다. 그러다 대선 정국에 접어들며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FTA 이슈는 이명박 정권 출범 후 다시 고개를 들었다.

 한미 FTA가 민감한 이슈로 부각된 건 이때부터다.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가 확산되며 전국에서 촛불집회가 열렸고 여당과 야당은 치열한 찬반 대립을 이어갔다.

 2011년 가을에야 한미 FTA 문제가 마무리됐다. 같은해 10월 미국 상하원이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키자 다음달 우리 국회도 본회의롤 열어 비중 동의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일부 조항 개정을 요구하며 반대 의미로 표결에 불참했다.

 이 과정에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때 한나라당 대표로 본회의 표결을 진두지휘한 인물이 홍 대표였다.

 홍 대표는 "FTA 국회 비준안 처리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일"이라며 "한미 FTA를 찬성하는 분들을 매국노라고 한다면 이 조약을 체결했던 분에 대해서는 어떤 비난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 조약을 (처음) 체결한 건 우리가 아니다"며 "자신들이 집권한 시절에 체결한 조약을 매국노, 을사늑약이라고 한다면 조약을 체결한 분에게 무슨 비난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문 대통령은 FTA 비준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당시 문 이사장은 "한미 FTA는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난처한 문제인데 결론만 놓고 보자면 현재와 같은 비준에 대해선 반대"라며 "(미국이) 한미 FTA 이행법률을 연방법과 주법보다 하위에 두는 불평등성 등에 대해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미국이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서야 이제는 FTA 체결에 대한 공(功)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다툼을 벌이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때문에 홍 대표 입장에서는 FTA 비준안을 처리할 당시 민주당으로부터 받았던 비난에 대해 문 대통령이 최소한의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lkh20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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