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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사망할 영국 환자, '남 도움 받아 스스로 죽을 권리' 법원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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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7-17 22:14:23
【런던=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영국에서 운동 신경세포 질병으로 죽음을 앞둔 환자가 법원에 남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노엘 콘웨이라는 환자는 타인의 자살 조력 금지가 인권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를 해제해 줄 것을 이날 고등법원에 요구한다.

콘웨이는 2014년 이 퇴화 일로를 달리는 병 진단을 받았으며 1년 안에 사망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시간에 "평온하게, 인간적 위엄을 지키며" 생을 마감하도록 타인의 도움 아래 스스로 죽는 것을 소원하고 있다.

영국에서 타인의 도움울 받아 목숨을 끊는, 즉 남의 자살을 도와주는 것은 불법이며 이는 2014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거듭 확인됐다. 당시 대법원은 법정이 어떤 판단을 내리기 전에 의회가 이 문제를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의원들은 1961년 제정한 자살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쭉 거절해왔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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