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부위원장 "일자리 창출이 3대 절벽 해법…채용 확대해달라"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15대기업초청 정책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2017.07.18.   [email protected]

15대 기업 정책간담회에서 강조

【서울=뉴시스】최현 기자 =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이 청년고용·성장·인구 등 3대 절벽의 해법"이라며 "기업들이 하반기 채용을 확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부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초청 15대 기업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하반기에 신규 채용을 최대한 늘려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향후 4년 동안 에코붐(1991~1996년생) 세대들이 고용시장에 본격 진입함에 따라 정부와 민간부문이 합심해 총력 대응하지 않으면 청년실업대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고용창출을 솔선수범해 주면 청년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좋은 일자리 창출이 3대 절벽의 해법이고,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드는 사람들이 진정한 애국자"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 정책의 키워드로 '일자리'를 내세우고 있다. 일자리가 있어야 소득(임금)이 생기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가 증가해 내수가 활성화되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는 논리다.

 우리 경제·사회의 모든 시스템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 하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의지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등 3대 노동 현안 추진을 위해 기업의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고용 없는 성장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국민 통합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자산이나 매출규모보다도 일자리 창출이나 서민들의 소득 증대 등 포용적 성장에 기여하는 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개별 중소기업의 근로자수는 대기업에 비해 매우 작은 규모지만 국민경제 차원에서 보면 전체 일자리의 거의 90%를 중소기업들이 창출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벤처창업은 일자리의 보물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새로 만들어지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육성과 벤처창업을 최대한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문제가 대기업의 문제이고,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면 대기업의 경쟁력도 올라간다"고 덧붙였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고용평가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그는 "정부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가 돌아가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혁신하고 있다"며 "주요 정책과 새로운 예산사업은 고용영향평가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일자리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규제는 최소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신사업에 대해서는 금지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또 "정부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다음 달에 발족시켜 기업들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우리의 강점인 IT산업의 우위를 바탕으로 전기차, 자율주행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등 핵심기술 분야에 적극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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