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6기 백지화·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추진

원안위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위원 구성 대표성·다양성 확보
한미 FTA 재협상, 국익 관점에서 대비···'통상선진국가클럽' 추진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신규 건설 중인 원전 6기에 대해 백지화 작업이 추진된다.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는 등 단계적 원전 감축계획이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원전 신규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수명 연장 금지 등 단계적 원전 감축계획이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에 반영된다.

공론화를 통해 사용 후 핵연료정책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고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로 활용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고 위원 구성의 다양성·대표성도 확보한다.

에너지 가격도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발전용 연료 세율체계를 조정한다. 산업용 경부하 요금 차등 조정 등 요금체계 개편을 통해 전력 다소비형 산업구조도 개선을 꾀한다.

신재생과 집단에너지, 자가발전 등 분산형 전원에 대해 인허가, 연료 구매, 요금 설정 등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한 전력 고정가격 매입제도와 풍력 등 계획입지제도 도입, 신재생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비율도 2030년 28%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철저히 대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보호무역 대응 논의를 주도하고 자유무역 선호국가 간 '통상 선진국가 클럽'구성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한·중 경제협력과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해 통상·산업·품질검사 분야 협력채널 조기 개최, 한중 FTA 분야별 이행위원회 개최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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