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술인 권리 강화…대체공휴일 지정 확대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100 + 새로운 대한민국' 국정과제 보고대회가 열린 청와대 영빈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정부가 문화예술분야와 관련해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등을 통해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관광분야에서는 2022년까지 대체공휴일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관광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놓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문화·체육·관광분야와 관련해 이 같은 국정과제들이 제시됐다.

 현대사회의 중요한 삶의 지표인 '휴식과 여가가 있는 삶'을 통해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가 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생활문화정책을 통해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확보하고 문화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저소득층에게 연간 6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을 연차별로 확대해 2021년부터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해 지난해 78.3%인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을 2022년까지 85%로 높이기로 했다.

 매장문화재조사 공영제 도입을 통해 2022년까지 연간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확대해 문화유산 보존·활용도 강화하기로 했다.

 예술인들의 창작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예술가 지위 및 권익 보장을 위한 법'(가칭)을 내년에 제정하는 한편 내년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표준계약서 의무화, 2019년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 및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권익과 복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갈 위기를 맞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경우 단기적으로 일반예산, 복권기금, 관광기금, 체육기금 등을 활용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다른 기금이나 수익금의 법정전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문화콘텐츠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고 한류도 확산해나가기로 했다. 영화 및 애니메이션, 만화·웹툰, 대중문화 등에 대해 분야별로 표준계약서 제정 및 보완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문화 콘텐츠 수출 확대를 통해 현재 6000만명 한류팬을 2022년까지 1억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문화콘텐츠, 소비재·관광 등의 수출 증가율이 연평균 6%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관광산업의 경우 내년부터 노동자 휴가지원제 도입을 추진하고 5년간 열린관광지 100개 조성 등을 통해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2022년까지 공휴일의 대체공휴일 지정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범정부적인 국가관광전략회의 신설·운영 및 관광산업 펀드 조성 등도 추진된다. 외국인 관광다변화 차원에서는 2022년까지 중국 외 방한 관광객을 850만명까지 늘려 2021년까지 국가 관광경쟁력을 15위권 이내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스포츠분야의 경우 올해부터 국기 태권도 문화콘텐츠화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태권도를 통해 한류 확산에 기여하고 세계적인 태권도 관련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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