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법률구조공단 12만건 상담···서민경제 비중 높아

 장기 불황 여파 개인회생·파산·임금 등 사례 많아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의 법률 상담 건수가 12만건(2014∼2016년)을 넘어섰다.

 이중 개인회생·파산 사례가 임대차·임금·퇴직금 문제와 함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수년 째 이어지는 경기불황의 여파라는 것이 공단 측의 설명이다.

 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광주지부(전남 출장소·지소 제외)의 법률 상담 건수는 4만398건, 2015년 4만345건, 2014년 4만7020건 등 총 12만7763건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에는 광주지부를 비롯한 목포·장흥·순천·해남출장소와 강진지소 등 12개 지소가 분포해 있다.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안은 일반민사로 3년 동안 8만5299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이어 형사사례 7758건, 개인회생·파산 7593건, 가사·가족관계 비송사건 7705건, 근로 4698건, 임대차 4672건 등의 순 이었다.

 지난 3년 광주지부의 민사법률 구조 실적(지원 건수)을 살펴보면 2만778명에 1만4804건으로 조사됐다. 금액으로는 7239억원에 이른다.

 세부 항목 별로는 임금·퇴직금 문제가 1만2128명(6373건), 파산 1789명(1789건), 가사·가족관계 비송사건 1486명(1444건), 개인회생 481명(481건) 등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형사법률 구조(변호사 선임 지원 등)는 2237건으로 나타났다.

 구조 실적은 상담 등의 사례에 있어 형식적 요건이 갖춰질 경우 공단이 관련 법률 지원에 직접 나선 사례를 말한다.

 통계중 주목할 만한 점은 개인회생·파산, 임금·퇴직금, 임대차 등 서민 경제생활과 직결된 상담 및 지원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앞선 통계 수치에서 살펴보면 민·형사 일반 등 포괄적 통계 수치가 아닌 단일 상담 및 지원 사례의 비중으로 이 같은 문제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공단 한 관계자는 "오랜 불황의 반증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87년 9월1일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된 법률복지기관이다.

 공단 본부를 비롯, 전국의 법원·검찰청 소재지에 18개 지부와 41개 출장소, 시군법원 소재지에 72개 지소를 두고 있다.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울산·광주 등 전국 7곳에서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무료법률상담과 소송서류 무료(1000만원 이하 가액)작성, 민사·가사 사건 등 소송대리, 형사사건 무료변호,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한 해 전국적으로는 150만건의 법률상담과 17만건의 소송을 대리했다.

 한편 주택임대차 분쟁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국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에 지난 7월 문을 열었다.

 조정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법률·회계·부동산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심사관을 비롯해 조사관과 실무관 등으로 이뤄진 사무국이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당사자라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누구나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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