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고교학점제 혼선 우려···전면 재고해야"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100 + 새로운 대한민국' 국정과제 보고대회가 열린 청와대 영빈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07.19. [email protected]

"법외노조 철회, 교육개혁으로 가는 관문"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정부에 고교학점제 도입 시기를 내년으로 제안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100대 국정과제 중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실천과제로 2018년 고교학점제 도입·확대를 제안했다.

 이에대해 전교조는 21일 논평에서 "고교학점제를 전면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우선 국정기획위가 공교육 혁신 과제목표로 '진로 맞춤형 교육'을 내세운데 대해 "진로 준비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이를 근거로 선택권 확대를 주장하는 경향은 기존의 신자유주의와 편협한 경제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2015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과목별 필수 이수단위가 너무 낮게 설정되어 학생들의 균형 있는 학습을 깨뜨릴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과도한 선택에 기반 한 고교학점제가 도입될 경우 학습 편식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이는 융합을 강조하는 최근 경향과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를 시행 중인 미국은 과목별 최소 이수 단위가 높게 설정돼 있으며 핀란드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필수과목의 비중이 3분의 2를 차지한다고 전교조는 전했다.

 자유학기제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전교조는 "일부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자유학기제가 중학교 전체 교육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면밀한 사전 평가를 정부에 요청했다.

 이외에 전교조는 100대 국정과제에서 제외됐으나 반영해야 할 정책으로 ▲중장기적으로 대학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대학서열화 완화 및 대학경쟁력 강화 ▲국립대학 총장 선출에서 대학 구성원들의 자율성 보장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내실화 ▲대학입학금 폐지 및 반값등록금 추진 등을 꼽았다.

 한편 법외노조 통보 철회와 관련해 전교조는 "법외노조화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라며 "행정부 권한에 의한 철회와 원상회복은 교육개혁으로 가는 길에 관문처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등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제시하며 "26일로 예정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의 회동에서 정부의 진일보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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