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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19년간 다섯번째 이름을 바꾼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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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7-24 15:07:10  |  수정 2017-07-24 15: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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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19년 동안 무려 다섯번째 간판을 바꿔 단 곳이 있다. 동네 상점 얘기가 아니다. 정부 핵심 부처 중 하나인 행정안전부의 명칭 변경사를 말하는 것이다.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행정자치부 명칭이 행정안전부로 바뀌게 됐다. 바뀌게 됐다기보다는 되돌아갔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

 되짚어보면 1998년 내무부가 총무처와 통합하면서 김대중 정부 때 행정자치부로 첫 개명이 되면서 변천사가 시작된다. 이어 이명박 정부 때 안전 정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로 바뀌었다가 박근혜 정부 때 안전행정부와 행정자치부로 이름을 바꾸더니 문재인 정부 들어와 다시 행정안전부가 됐다. 19년간 행안부 한 부처에 있던 직원의 경우 업무 분야는 똑같다 하더라도 내무부→행자부→행안부→안행부→행자부→행안부로 소속 부처가 바뀐 것이니 무려 여섯개  명함을 지니게 된 것이다.

 물론 저마다 명분은 다 있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행정자치부에 안전(국가비상기획위원회) 기능이 흡수되면서 행정안전부로 변경됐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엔 행정안전부에서 행정과 안전의 순서를 바꿔 안전행정부라는 이름을 붙였다. 안전 기능 강화 취지에서다. 그리고 1년 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맞았다.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는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바꿨다. 안전 관리 기능을 아예 떼어내 국민안전처로 분리한 것. 안전을 전담하는 처를 새로 만들고 행자부는 정부 조직과 지방행정 등 관리로 그 기능이 축소됐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안전 기능을 다시 가져다가 행정안전부란 이름을 재차 붙였다. 국민안전처는 폐지됐다. 국민안전처 산하 중앙소방본부는 소방청,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양경찰청 등 외청으로 복귀했다.

 쟁점은 안전에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그렇게 안전을 강조하며 바꾼 이름에 걸맞게 과연 우리 삶이 안전해졌는가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가 붙는다. 중요한 건 부처의 전문성이지 간판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름을 끊임없이 바꿔가며 해당 기능을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한다면 전문성 강화는 커녕 오히려 업무의 혼란만 가중시킨다. '안전'이란 글자를 붙이건 안붙이건, 안전을 앞에 붙여 안전행정부로 하건 뒤에 붙여 행정안전부로 하건, 이런 것이 하등 중요한 게 아니란 이야기다.

 국민 안전을 위하는 일이라면 10년전 내무부로 재 개명한다 하더라도 못할 게 없다. 핵심은 명칭에 있는 게 아니라 일을 제대로 하는 데 있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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