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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취임···"수사기록 공개 전향적 확대"

등록 2017.07.25 1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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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부인 최정윤씨와 함께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2017.07.25.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부인 최정윤씨와 함께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2017.07.25. [email protected]

25일 대검찰청 대회의실서 취임식 열어
 "불필요한 의심과 불편 거두어 드려야"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 제시
 수사방식 변화, 권위적 문화 탈피 강조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신임 검찰총장이 만연해있는 검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기록 공개 범위를 넓히겠다고 공언했다.

 문 총장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이날 오후 5시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가진 42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국민들은 내부비리, 정치적 중립성 미흡, 과잉수사, 반성하지 않는 자세 등을 꼽고 있다. 검찰이 이런 모습으로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면서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을 제시했다.

 문 총장은 "수사와 의사결정 과정, 결론 그 자체에 어느 누가 다시 살펴도 의문이 들지 않도록 하고 의문이 생기면 이를 바로잡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수사 종결 후에도 필요한 경우 수사와 결정(全) 전 과정을 드러내 보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사기록의 공개 범위를 전향적으로 확대해 불필요하게 제기되는 의심과 불편을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검찰은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민감한 사건일수록 수사결과 기록 공개 요구가 들어오면 기밀 유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5촌 살인사건'의 경우에도 박 전 대통령 5촌 조카 박용철(사망 당시 50세)씨 유족이 행정소송까지 제기해 수사기록을 겨우 공개하게 됐다.

 검찰은 박씨 유족의 사건기록 복사 청구를 수사방법 기밀 누설, 불필요한 분쟁 야기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아 음모론이 고개를 들기도 했다. 

 문 총장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사하면서도 지나치지도 덜하지도,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도록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들으며 존중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차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07.25.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차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07.25. [email protected]


 그는 검찰 수사방식의 변화도 강조했다. 문 총장은 "비효율적이며 지루한 문답식 진술 중심의 수사방식에서 벗어나 물적 증거, 분석 자료, 간명한 진술 중심의 효율적이고 기품 있는 수사를 통해 수사당사자로부터 공감까지도 이끌어내어보자"면서 "이런 변화를 통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국민 인권보호에도 기여하자"고 말했다.

 검찰 특유의 권위적 내부 문화 탈피도 독려했다.

 문 총장은 "형사사법에 종사하는 분들은 모두 범죄로부터 국가 공동체를 방어하는 동반자이자 협업의 상대방"이라면서 "우리 업무와 전후방으로 직접 관련돼 있는 사법경찰과 법원, 변호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고 당부했다.

 그는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합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저부터 바뀌겠다"면서 취임사를 마무리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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