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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생중계' 오랜 논란 끝···"알권리 막을 명분 없다"

등록 2017.07.25 16: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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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 시청을 하며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구속 이후 53일 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2017.05.2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 시청을 하며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구속 이후 53일 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2017.05.23. [email protected]

대법, 국민 알권리와 부작용 사이에서 논의 거듭
주요사건 판결 선고만 중계 가능···단서 조항 마련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대법원이 주요 사건 1·2심 판결 선고 중계방송을 결국 허용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은 2013년 공개변론 중계를 시작한 이후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재판 생중계를 본격 허용하는 방안을 꾸준히 논의해 왔다.

 대법원은 그러나 재판을 생중계할 경우 만만치 않은 부작용을 우려하며 하급심 확대 시행 결정을 미뤄왔다. 대법원은 이런 고민을 감안해 재판 생중계를 허용하되 촬영 범위에 제한을 두는 등 부작용 예방 장치를 만들어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그간 재판 생중계 문제와 관련,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촬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범위를 '공판 또는 변론 개시 전'으로 제한했다.

 재판 공개를 제한하는 조치는 그동안 '재판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는 헌법 조항과 상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대법원은 부작용 등을 우려해 기존 규칙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국정농단 재판, 특히 박 전 대통령 첫 재판 방청권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중계방송 논의는 다시 활발해졌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국민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의견과 공정한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반론이 맞서왔다.

 찬성 측에서는 이미 대부분 재판이 방청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계를 막을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방청'과 '시청'의 차이가 있을 뿐 박 전 대통령 재판 역시 이미 공개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반대 측은 재판이 중계될 경우 관계인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이는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반박했다. 재판이 여론전 형식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논의를 이어오던 대법원은 5~6월 두 차례에 걸쳐 일선 법관들을 상대로 관련 설문 조사를 진행하는 등 논의를 다시 본격화했다. 설문에서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 재판 시작 시점에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정농단 사건 재판 중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됐다.

 설문 결과 재판 일부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대법원은 공개 범위와 요건 등을 두고 논의를 거듭했다. 규칙 개정을 위해 열린 대법관회의 역시 20일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열리기도 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재판 관계인들이 느끼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여론전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단서 조항을 마련했다.

 대법원은 우선 재판장에게 중계 허용 및 범위 결정을 위임했다.  이와 함께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계 허용 대상을 판결 선고로 국한했다. 

 또 관심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공익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중계를 제한하기로 했다. 연예인 형사사건과 같이 단순히 관심이 높다는 이유로 중계방송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중계방송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도입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1·2심 재판중계방송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면서도 소송관계인의 변론권·방어권을 보호하는 등 올바르게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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