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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방통위, 이효성號 출범···5인 체제 가동 '기대반 우려반'

등록 2017.08.01 06:50:00수정 2017.08.01 11: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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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서울=뉴시스】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식물조직'이란 오명을 듣던 방송통신위원회가 1일 이효성 위원장을 주축으로 한 5인 체제를 본격 가동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신임 위원장으로 이효성 경희대 명예교수와 상임위원으로 허욱 엑스퍼트 컨설팅 가치경영 연구소장, 표철수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를 각각 임명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자녀 이중국적 문제 등이 지적되며 아댱 반대로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여름 휴가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직권으로 이 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신임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취임식을 열고 제4기 방통위 시대를 알릴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신임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이날 오전 방통위로 정상 출근해 오후 취임식을 마치고 업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로써 방통위는 앞서 임명된 고삼석, 김석진 상임위원과 더불어 5인 위원 체제를 갖추고 전체회의에 필요한 상임위원 정족수를 모두 채우게 됐다.

 방통위 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과 4명의 차관급 상임위원 등 5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 2명을 지명하고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그간 방통위는 퇴임한 최성준 전 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김용수 전 위원의 공백을 채우지 못하면서 고삼석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석진 상임위원 등 2인 체제로 운영됐다.

 그러다 보니 방통위는 한동안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열지 못해 식물조직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통위 전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만 의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뤄졌던 주요 안건은 새로 구성된 방통위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 이행을 위해 나서야 한다.
4기 방통위, 이효성號 출범···5인 체제 가동 '기대반 우려반'

이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통신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사업자의 불합리한 이용자 차별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밖에도 올해 말로 다가온 9개 방송사업자의 재허가를 비롯해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향상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강화▲방송통신,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 등이 시급한 현안으로 꼽힌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4기 방통위 구성을 두고 통신 분야 전문가의 부재를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모두 방송분야와 인연이 깊은 인사로 꼽힌다.

 앞서 대통령 지명으로 연임한 고삼석 상임위원은 언론학 박사이며, 자유한국당 추천 김석진 상임위원은 MBC기자 출신으로 연합뉴스TV 보도본부장을 역임했다. 이번에 임명된 이효성 위원장은 한국언론정보학회 초대 회장을 맡은 언론 전문가이며, 허욱 전 CBSi 사장과 표철수 전 공보단장 또한 언론인 출신이다.

 방통위는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의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 정부조직이다.

 이 때문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지난주 성명을 내고 "구성원의 전공 편향성이 문제"라며 "사실상 방송위원회를 구성한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 구성에서 통신 분야 전문인사가 철저히 배제됐다"며 "통신이용자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등 방통위 소관 통신분야 규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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