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수주의' 선언한 한국당, 혁신 성공할까?
등록 2017.08.03 06:00:00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실에서 혁신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7.08.02. [email protected]
인적청산·서민중심경제·인재영입 구체안 빠져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자유한국당이 '신보수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혁신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과거 집권여당 시절부터 이어져온 계파정치의 구태(舊態)를 털어내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다.
하지만 하나로 똘똘 뭉쳐 희망의 에너지를 발산해야 할 한국당이 혁신의 출발점에서부터 잡음을 내고 있다. 혁신을 성공시키자며 모인 소규모 집단에서는 벌써 이탈자가 발생했고 한국당의 혁신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느낌표 대신 물음표가 그려지고 있다. 환골탈태를 꿈꿨던 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당 혁신위원회는 전날인 2일 당의 혁신 방향을 담은 혁신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신보수주의 가치의 깃발 하에서 ▲긍정적 역사관 ▲대의제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기초한 경제적 자유 ▲대내외적인 개방을 통한 글로벌 대한민국 등을 추구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지난 10년간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이은 현재의 한국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리민복과 국가발전을 위해 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역할을 망각했다"며 "한국당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를 직시하고 자기 혁신에 모든 노력을 경주할 때"라고 상황을 진단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 '서민중심경제' 문구 삽입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혁신위에서 사고가 터졌다. 혁신선언문 발표를 예정보다 5일이나 미뤘음에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혁신위원인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혁신선언문 발표 당일 사퇴를 선언한 것이다.
유 위원은 기자들에게 "한국당이 서민중심경제를 지향한다는 것은 헌법적 가치 중 하나인 시장경제에 반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혁신위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나기 시작한 것이다. 혁신위는 곧바로 성명서를 내고 "유 위원은 최종 발표하기로 결정된 혁신선언문의 용어인 '서민중심경제'에서 '중심'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에 대해 본인이 평생 지켜온 가치가 존중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작스레 사퇴했다"며 "혁신위원회는 유 위원의 일방적 사퇴에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자유한국당의 혁신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했다.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자 한국당의 혁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한국당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오늘 혁신안을 발표하는 날 유 위원이 사퇴하며 소위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연출됐다"며 "혁신위가 잘하길 바라지만 벌써부터 불협화음이 나고 있어 걱정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의원은 "혁신안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를 놓고 혁신위 뿐만 아니라 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다"며 "혁신위는 별도의 기구인 만큼 지금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긴 어렵고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내부에서 잡음이 들리자 외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바른정당은 이날 구두논평을 내고 "혁신위는 신보수주의를 주창하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리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통해 실현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며 "이는 결국 지난 시기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있었던 광장의 행동과 국민 여론을 부정하는 것으로 들린다"고 평가했다.
이어 "광장 민주주의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지 대립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더불어 사는 공화의 가치를 실현 한다'는 한국당의 말이 국민들에게는 참으로 허탈하게 들릴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혁신선언문에 담은 인적청산, 서민중심경제 실현, 젊은 인재 영입 등을 위해 구체적인 안이 빠져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이옥남 혁신위 대변인은 "큰 그림으로 보자면 인적 혁신이라든지 이념·조직·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각론에 들어가면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다"며 "다만 선언문은 실천행동문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향해야 할 가치 중심의 선언문이라 봐주면 될 것 같다. 관심이 많은 탄핵 부분은 추후 혁신위 회의라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논의가 될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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