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지휘부 회의···인권, 사회적약자 보호 중시

경찰위원회 실질화,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살수차 사용요건 법규화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경찰 지휘부가 인권에 최우선을 두고 내부 시스템을 개혁하고 여성,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화된 치안서비스를 펼친다.

 경찰청은 3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을 비롯해 경찰청 차장 및 국장, 각 지방청장, 부속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 중 경찰청 소관 과제에 대한 추진책과 경찰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정과게 중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선, 경찰은 우선 치안활동 전 영역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사회와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같은 방침 일환으로 ▲경찰위원회 실질화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살수차 사용요건 법규화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경찰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인권영향평가제란 법령 제·개정, 정책 시행, 개별 사업추진시 인권에 끼칠 영향을 사전 평가해 인권침해로 인한 사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수사·단속 등 법집행부터 집회시위관리까지 경찰활동 전반에 인권을 최고 가치로 삼고 국제인권기구·인권위원회 권고 사안뿐 아니라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진 과도한 경찰권 행사나 오·남용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견제와 균형의 헌법적 원리와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충실히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민생치안 역량 강화' 과제과제 추진방안으로는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예방진단팀(CPO)과 범죄예방협의체를 통해 운영한다.

 범죄예방진단팀(Crime Prevention Officer)이란 지역이나 시설의 범죄취약요소를 파악, 예방책을 수립하고 지자체·민간과 협업으로 시설·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범죄예방협의체는 CPO, 지자체, 주민대표, 연구·학술단체, 협력단체 등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유도한다.

 또 여성안심택배함(국토부), 안심귀가 지원서비스(행안부), 민간기업 사회공헌활동 등 민관 협업을 통해 범죄안전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장소에 대한 탄력순찰과 밤길안전지킴이, 주거지 안심동행 등도 시행한다.

 '사회적 약자 보호' 과제와 관련해선 ▲여성 보호 중심의 젠더폭력 근절 ▲아동·노인·장애인 대상 학대 및 실종 대응 강화 ▲청소년 보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을 수립·추진한다.

 특히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7월24일~10월31일)을 통해 몰카 범죄, 여성청소년 성매매,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새로운 경찰, 변화된 경찰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지휘부부터 솔선하고, 현장의 동료들과 하나 되어 경찰개혁의 임무를 완수하는데 모든 지혜와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권력의 상징이자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 정당한 인식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인권경찰로 경찰 시스템을 개혁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경찰활동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국민 모두의 신뢰와 존중을 받는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회의 전 박주민 경찰청 차장, 이주민 인천경찰청장,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이기창 경기남부경찰청장 등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4명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을 방문해 임명장을 수여한 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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