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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첫 회의 "ICT 전문가 없다는 지적···걱정마"

등록 2017.08.03 16: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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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첫 회의 "ICT 전문가 없다는 지적···걱정마"

제4기 방통위, 대화·타협·협치 강조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부 ICT전문가 부재 문제를 거론하며 노력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제21차 위원회를 열고 이효성 위원장을 비롯해 김석진 위원, 고삼석 위원, 표철수 위원, 허욱 위원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허가 및 재허가 사전동의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김석진 위원은 "(방통위에) 통신, ICT 전문가가 없다고 하는데, 어떤 위원회보다 외부 이야기를 많이 듣고 노력할 것"이라며 "원만하게 잘 꾸려나가겠다"고 우려를 불식했다.

 고삼석 위원도 "방통위에 통신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알고 있다"며 "3년동안 수없이 많은 통신 관련 현안을 들어왔다. 인터넷 관련 정책도 다뤄왔다. 김석진 위원도 통신, 방송 구분없이 공부하는 자세로 임했다. 너무 걱정 말아달라"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새로 임명된 허욱 위원이 제4차 방통위 전반기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허 부위원장은 "시대적 과제인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와 더불어 위원회가 미래형 방송통신산업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허 위원과 함께 방통위에 합류한 표철수 위원은 "방송과 통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방통위원으로서 부여된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방송·통신 분야의 공공성, 자율성, 개인정보 등을 깊이 있게 보고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방통위원들은 대화와 타협으로 제4기 방통위를 이끌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석진 위원은 "지금까지 방통위는 양당제 체제하에 진영 논리로 대립하고, 생산적인 운영보다는 진영논리를 고집하는 운영 등 바람직하지 못한 면도 있었다"며 "합의제 기구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 살리지 못하고 표결까지 가는 험악한 장면도 여러번 있었다"고 반성했다.

 이어 "이번에는 4당에서 추천을 받은 셈이다. 진영논리보다는 통신 이용자를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많은 얘기를 들어보는 합리적인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삼석 위원도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다"며 "취지에 맞게 대화와 타협으로 협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효성 위원장 역시 "합의제 기구로서 협치가 중요하다"며 "위원들과 더욱 좋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기구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간 방통위는 퇴임한 최성준 전 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김용수 전 위원의 공백을 채우지 못하면서 고삼석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석진 상임위원 등 2인 체제로 운영됐다.

 그러다 보니 방통위는 한동안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열지 못해 식물조직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통위 전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만 의결할 수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신임 위원장으로 이효성 경희대 명예교수와 상임위원으로 허욱 엑스퍼트 컨설팅 가치경영 연구소장, 표철수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를 각각 임명했다.

 이로써 방통위는 5인 체제를 갖추고 전체회의에 필요한 상임위원 정족수를 모두 채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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