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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100일]'을의 눈물' 닦아라···프랜차이즈 갑질에 철퇴

등록 2017.08.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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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17.06.1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17.06.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오는 17일 출범 100일을 맞는 문재인정부가 공정경제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특히 '갑질논란'에 휘말린 프랜차이즈 업계에 경고를 보내며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촉구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을의 눈물'을 닦겠다"며 을의 눈물 수호자로 나섰고, 검찰과 경찰 역시 약속이나 한 듯 개혁의 첫 타겟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정조준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지난 정부 당시 가맹본부 갑질에 눈을 감았던 공정위 등에 경고를 보냈다.

감사원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영업과 관련, 을의 눈물을 방치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공정위 가맹거래과를 전수조사했고, 김상조 위원장 역시 취임 일성으로 "업무시간 외에는 공정위 OB(퇴직자)나 로펌의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접촉하는 일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경고했다.

공정위 출신 변호사 등이 대형로펌으로 옮겨가 대기업이나 가맹본부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공정위의 조사가 이에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후 공정위는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도입 ▲외식업종 필수물품 마진공개 ▲특수관계인 관련 사항 정보공개 ▲리베이트 정보공개 ▲보복조치 금지제도 ▲가맹금 조정가능한 거래환경 조성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특히 치킨과 피자, 제빵, 패스트푸드, 커피 등 5대 프랜차이즈 업종 상위 10개사, 총 50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 업계의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동시에 프랜차이즈 업계에 10월 말까지 자정안을 요청해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

업계는 공정위에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업계는 결국 지난 9일밤 필수품목 마진 등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검찰과 경찰 역시 공정위와 호흡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회삿돈 150억원을 횡령·배임하고, 가맹점을 탈퇴한 매장 주변에 이른바 '보복 출점'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우현 전 MP그룹(미스터피자) 회장은 구속 기소한 상태다.

검찰은 미스터피자에 이어 가맹점주들에게 갑질을 한 혐의로 피자에땅 공재기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등 프랜차이즈 갑질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서고 있다.

경찰 역시 문재인정부 들어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갑질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이달 1일부터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한 임대·유통업체와 고용주들의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가맹점주·납품업자 등을 상대로 한 유통·관리업체의 금품수수, 강요, 이권개입 행위 등이다.

공정위와 검경 등이 일제히 프랜차이즈업계를 조준하면서 업계는 바짝 움츠린 상태다.

한 가맹본부 관계자는 "일부 문제있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었지만 모든 업체가 그런 것은 아닌데 마녀사냥을 당하는 느낌"이라며 "이번 기회에 로열티 제도로의 전환을 이루고, 투명한 경영에 나서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한 가맹점주는 "문재인 정부들어 가맹점주 입장에서 정책을 펼쳐주니 매우 고맙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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