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100일 기자회견][일문일답]④끝·대선공약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참석해 임기 초반 국정 성과와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관련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7.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리/김태규 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대선공약 사안인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 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그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국회에서 국민 주권적인 개헌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고, 만일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정부가 이어 받아서 자체적으로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개헌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다음은 문 대통령과의 대선공약 분야 일문일답 내용.

 (기자)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지방분권을 포함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다. 지방선거가 1년도 안 남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없다. 개헌에 대한 로드맵이나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달라.

 (문 대통령) "내년 지방선거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그 약속에 변함이 없다. 개헌 추진은 두 가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주권적인 개헌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도, 대통령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년 지방선거시기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국회의 개헌특위에서 충분히 국민주권적인 개헌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제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때는 정부가 그때까지의 국회의 개헌특위의 논의사항들을 이어받아서 국회와 협의하면서 자체적으로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개헌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회의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또 대통령이 별도의 정부 산하 개헌특위를 통해서 하든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틀림없다는 약속을 드린다.
 최소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그리고 국민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는 우리가 합의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중앙권력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말씀드린 지방분권 개헌, 국민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부분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돼 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시기에 그때까지 합의되는 과제만큼은 반드시 개헌을 할 것이다. 그 과제 속에서 지방분권의 강화, 또 그 속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의 강화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지방분권 개헌을 이루기 전에도 현행법 체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지방자치분권의 강화 조치들은 또 정부 스스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다."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내용을 보면 지역공약과 관련해서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밝히겠다 이렇게 돼 있다. 하지만 지역공약 이행이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될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인수위 과정 없이 취임 100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너무 급하게 재촉을 하시는 것 같다. 일단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 100대 과제를 선정했을 뿐이고, 말씀하신대로 지역공약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T/F를 구성해서 하나하나 다듬어가야 할 그런 상황이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에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더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잘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대통령께서 직접 탈원전을 말씀하셨으면 이 문제를 직접 산업통상자원부나 혹은 대통령께서 직접 주도적으로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결과가 과연 어떻게 도출될 것인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의문점을 갖고 있다.

 "제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지 않다. 지금 유럽 등선진국들의 탈원전 정책은 굉장히 빠르다. 수년 내에 원전을 멈추겠다는 식의 계획들인데 저는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전의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원전의 문을 닫아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근래에 가동이 된 원전이나 또 지금 건설 중에 있는 원전은 설계 수명이 60년입니다. 적어도 탈원전에 이르는 데는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그 시간 동안 원전이 서서히 하나씩 줄어나가고 또 그에 대해서 LNG라든지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대체에너지를 마련해 나가는 것은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것이 전기요금에 아주 대폭적인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도 아니다. 이렇게 탈원전 계획을 해 나가더라도 지금 현재 이 정부, 우리 정부 기간 동안에 3기의 원전이 추가로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줄어드는 원전은 지난번에 가동을 멈춘 고리1호기와 앞으로 가동 중단이 가능한 월성1호기 정도다. 2030년에 가더라도 원전이 차지하는 우리 전력비중이 20%가 넘는다. 그것만 해도 우리는 세계적으로 원전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 그래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점진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신고리 5, 6호기의 경우에는 당초 저의 공약은 건설을 백지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작년 6월 건설 승인이 이뤄지고 난 이후에 꽤 공정률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가 많이 됐다. 또 중단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매몰비용도 또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당초 제 공약대로 백지화를 밀어붙이지 않고 백지화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안 그러면 이미 그만큼 비용이 지출됐기 때문에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계속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공론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공론조사를 통한 사회적 합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인데, 저는 아주 적절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공론조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결정을 얻어낼 수 있다면 앞으로 유사한 많은 갈등사안에 대해서도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모델로 그렇게 삼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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