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농지 불법 매립·성토 '추적단속팀' 신설

【김포=뉴시스】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시가 매립·성토 추적단속팀을 신설하는 등 농지 불법성토 근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포시는 불법 농지성토 행위 근절을 위해 추적단속팀을 신설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아울러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농정과, 도시계획과, 자원순환과 합동 (TF)팀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최근 관계부서 합동 불법 성토 근절 대책회의를 갖고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내 농지관리팀 신설, 신속한 현장 대응 및 사법기관 고발 등을 논의했다.
 
 신설되는 농지관리팀은 농지 불법행위 단속, 농지이용실태 및 농촌진흥구역관리 등 농지 매립성토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맡는다.
 
 특히 그 동안 지적된 개별 단속의 맹점을 없애고 종합적인 법령 적용을 위해 농업직, 토목직, 환경직 등 현장에서 즉각적인 판단이 가능한 직원들을 신설팀에 배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앞으로 불법행위 현장 단속 시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대기환경보전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을 동시에 적용해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원상회복 명령을 어겨도 처벌조항이 없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처벌조항 신설과 사토처리계획 위반 시 공사 중지 등 강력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처벌규정 개정을 상급기관에 건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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