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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4차산업혁명 분야에 40조 지원···'포용적 금융' 3종세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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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8/25 14:00:00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4차산업혁명 분야 육성을 위해 2021년까지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40조원으로 늘린다. 기업가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연대보증은 내년 상반기 중 전면 폐지한다.

또 서민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등 '포용적 금융' 3종세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금융위는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새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전반을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2021년까지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현재 20조원에서 40조원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1만1000개 기업에 추가 자금이 공급되고 6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대보증 폐지도 추진한다.

올해는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폐지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 중 책임경영 심사 도입을 통해 연대보증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연간 2만4000여명이 최대 7조원의 연대보증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회사가 가계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 위주의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혁신 기업과 신산업에 자금을 공급하도록 하는 여건도 마련한다.

올해 중으로 은행 대출심사시 기술력과 특허권 등 기업가치를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혁신 기업이나 신성장 산업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권 자본규제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은행들의 보수적 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가계대출·부동산 대출 분야의 규제는 강화하고 혁신·중소기업에 자금이 흘러가는 것을 제한하는 규제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금융회사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업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핀테크 활성화 등 금융혁신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금융권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카드수수료 인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등 '포용적 금융 3종세트'다.

카드 수수료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카드 영세 가맹점 범위를 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약 46만 소상공인이 연간 평균 80만원의 카드수수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부업법(27.9%)과 이자제한법(25%)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 1월부터 모두 24%로 인하한다. 금융위는 이후에도 시장 영향을 봐가며 추가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

장기 연체자 재기를 위해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도 추진한다. 공공부문 채권 21조7000억원(123만명)은 8월 말까지 소각을 마치고 민간부문 채권 4조원(91만명)은 연말가지 자율적인 소각을 유도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 도입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실직·폐업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한다. 연체가 된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하고 필요시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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