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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 불 지피는 경기도의회···3대 과제와 실천방안 마련

등록 2017.08.27 08: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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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청사.

경기도의회 청사.


【수원=뉴시스】 이승호 기자 = 경기도의회가 내년 개헌 추진과 관련해 지방분권 3대 핵심과제와 24개 실천방안을 마련, 국회와 중앙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이달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할 세부 내용을 공표하고, 다음 달 안에 국회와 청와대, 행정안전부 등을 찾아 이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도의회가 제안할 3대 핵심과제는 ▲지방자치 기반 구축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지방자치단체 조직과 인력 운영의 자율성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등이다. 과제에 따라 5~11개의 세부 실천방안이 담겼다.

 도의회는 김종석(민·부천6) 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지방 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한 TF'를 꾸려 2개월 동안 준비했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국회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학계 등에서 논의된 지방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한 의제들을 모두 검토했고 이 가운데 중요하게 대두된 사안들로 핵심과제와 실천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비롯해 제·개정해야 할 법률이 30개 정도다. 도의회는 제정하거나 손질이 필요한 법과 제도도 핵심과제 등과 함께 중앙정부 등에 전달할 방침이다.

 도의회는 이밖에 광역지방의회 정책연구원과 정치연구원 설립 등도 건의하기로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새 정부가 내년에 개정하는 헌법과 지방자치제도 등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의제와 정책을 도의회 차원에서 미리 마련한 것"이라며 "최근 10년 동안 논의된 지방 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한 의제들을 철저히 분석했다"고 말했다. 

 또 "TF가 마련한 과제는 아직 확정 직전 단계"라며 "최종 확정되면 전체 의원 동의를 거쳐 공표하고 예정대로 다음 달 중앙정부 등에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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