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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내년 예산 4조9464억 편성…"해운산업 재건 등 투자확대"

등록 2017.08.29 09: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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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내년 예산 4조9464억 편성…"해운산업 재건 등 투자확대"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해양수산부가 2018년도 예산(기금 포함)으로 4조9464억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해수부 측은 "한진해운 파산, 연근해 어업 생산량 축소 등 해양수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성장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해수부 소관 국정과제 내 사업 예산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특히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어업인 복지, 일자리 창출, 안전 등 사람에 대한 투자도 확대했다.

내년 예산 총규모가 올해 대비 다소 감소한 것은 정부 전체의교통및물류(SOC) 분야 감축 기조에 따라 항만 등 SOC(2조3869억원 편성)가 올해 대비 479억원(2.0%) 감액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해양환경분야는 132억원(2402억원 편성), 수산분야는 27억원(2조1235억원 편성), 과학기술분야는 21억원(1958억원 편성) 증액됐다.

내년도 중점 투자방향을 보면, 해운산업 재건 및 항만 경쟁력 확보 등 '해운강국 건설'을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한진해운 파산 등으로 침체된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자본금(1000억원)을 출자하고, 친환경·고효율 선박 대체건조 지원(총 5만t, 43억원), 공공선박 발주 등 해운·조선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해사고 학생 승선훈련을 위한 실습선 신조(설계 10억원), 종합비상훈련장 건립(9억→50억원) 등 해사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국제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북아 컨테이너 환적허브(부산항), 최대 산업항(광양항) 등 항만별 특화발전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선박 대형화에 따라 대형선박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는 항로 개선사업 투자를 강화한다.

해양산업 클러스터(3억→10억원), 영종도 매립지 재개발(56억→67억원)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투자도 늘린다.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해 부산 동삼동 국제 크루즈부두 확장사업(8만t→22만t)을 마무리(2018년 83억원)하고, 제주 서귀포 크루즈터미널(53억원)과 선용품 지원센터(18억원)도 개장한다.

해수부, 내년 예산 4조9464억 편성…"해운산업 재건 등 투자확대"

이와 함께 '풍요로운 어장'을 만들기 위해 수산자원 관리, 수산업의 미래산업화와 어업인 삶의 질 제고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했다.

우리바다 되살리기를 위해 바다목장·바다숲을 지속 조성(각 20개소)하고, 유실어구 수거(23→26개소) 및 생분해성 어구 보급(516→582척)을 확대한다.

고부가가치 참다랑어·연어 양식을 위한 외해양식과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양식시설 설치를 지원(각 3개소)하고, 수산물수출물류센터(1→2개소) 및 수출지원센터 확대(7→10개소) 등 수출 지원 예산도 확대했다.

아울러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지자체 수산물 안전검사장비 지원을 확대(4→10개)하고, 수산물 유통시설도 개선한다.

어업인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영어자금 운용 규모(2조1000억→2조2000억원) 및 정책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단가를 인상(55만→60만원)하고 모든 도서지역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해양환경 보전, 해양의 생태적 가치 제고 등 '깨끗하고 쾌적한 우리 바다 만들기'를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와 같은 대형 해양오염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000t급 다목적 대형방제선(설계 22억원)을 건조한다.

경기만에 이어 여수, 통영 인근 수역에 대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13억→16억원)하고, 바다모래 채취가 해양수산자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신규 17억원)할 계획이다.

갯끈풀 등 유해 해양생물 제거를 통한 서식처 개선도 강화(33억→40억원)한다.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를 위해 섬 관리 강화 등 해양주권 수호역량 확대, 연안여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서울=뉴시스】2018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 주요 특색 사업 (제공=해양수산부)

【서울=뉴시스】2018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 주요 특색 사업 (제공=해양수산부)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임을 증명하는 과학적 증빙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영해기점 영구시설물 설치도 확대(9→11개소)한다.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을 위해 1500t급 어업지도선 4척을 신규로 투입(2019년 추가 2척 예정)하고, 해양경비 시설도 지속 확충한다.

연안여객선 현대화를 위한 지원(펀드 250억→300억원, 이차보전 76억→86억원)을 확대하고, 기존 27개 국가보조항로 외에 추가로 10개의 적자·접경지역 항로까지 운영비를 지원(24억원)한다.

연안정비사업을 통해 연안침수 대응을 강화(641억→670억원)하고, 태풍·지진 등 재난에 대비해 노후시설 등 항만취약시설을 보강한다.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해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해양에너지 등 신산업 기술개발(과 해양수산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통신 및 기반 구축에 투자를 확대한다. LNG벙커링 핵심기술(신규 31억원), 파력발전 실해역 시험장(45억→64억원), 수중광역이동통신(18억→27억원), 수중관측제어망(20억→40억원)에 투자를 늘린다.

연구개발(R&D) 성과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통합(One-Stop)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해양신산업 창업지원(신규 9억원), 중소벤처 지원(43→64억원), 기술사업화 지원(50→76억원)에 투자를 늘린다.

수산관련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창업지원센터를 확대(4→5개소)하고 펀드․기술융자를 통해 필요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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