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연대보증 폐지, 시중은행 신용대출로 확대"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정부의 연대보증 폐지 정책과 관련, "보증부 대출 폐지 경험을 토대로 시중은행의 순수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폐지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성남 판교 테크노벨리에서 열린 창업·중소기업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실패의 두려움이 없는 창업·재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대보증을 모두 폐지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8월부터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창업 7년 이내 기업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까지 폐지되고, 창업 7년 이상 기업도 보증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내년 초부터 폐지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보증부 대출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원활한 재기·재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자금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하반기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연대보증 전면 폐지에 맞춰 재기 지원자에 대한 신보의 보증비율을 확대하는 등 자금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채무감면절차 개선 등 추가적인 보완사항을 발굴하겠다"고 부연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획기적인 금융 패키지를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스타트업을 넘어 스케일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자본을 적극 공급하겠다"며 "하반기중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대규모 '4차 산업 지원 투·융자 복합지원 프로그램' 등 신산업 분야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방안 마련 시 민간의 자금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정책금융은 리스크 보완자·협업자 역할을 하겠다"며 "은행·증권사·캐피탈·창투사·PEF 등의 기업 성장단계별 비즈니스모델을 갖춘 금융 전업그룹이 적극적 자금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및 정책금융과 협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와 함께 "크라우드 펀딩→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회수시장의 성장사다리 체계를 보다 강화하겠다"며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소액 투자자들의 직접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 투자 한도 확대 등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코넥스 시장이 초기기업의 인큐베이팅과 주요 자금조달 경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아울러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코스닥 진입 기회를 대폭 확대해 '제 2의 벤처·창업붐'을 조성하겠다"고 부연했다.

창업·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의 역할을 전면 재조정하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산은은 '4차 산업혁명 선도 금융기관'으로 신산업 육성과 성장·재도전 금융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육성하겠다"며 "기은은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기관'으로서, 민간의 창업 보육·인큐베이팅·벤처캐피탈과 연계한 혁신 유발형 대출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수은은 '중소기업 수출지원 선도기관'으로서, 수출 성과를 공유·확산시킬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수출과 실물경제를 동시에 견인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며 "신보는 민간 금융시장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증 역할을 보다 강화한 '시장형 보증기관'으로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하반기 중으로 조직과 기능까지 세부적으로 재설계하는 정책금융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이란 소비적 분야보다는 생산적·혁신적 분야에 자금을 집중 공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 실물과 금융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산적 금융은 기업인을 위한 금융으로 구체화 될 것"이라며 "재무실적과 담보가 없더라도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력, 사업모델을 갖고 있다면 창업해 성장해 나가는 것을 지원하고실패 경험이 있고 불가피한 채무가 있더라도 재기를 위한 기회가 주어지고 재도전을 복돋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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