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윤종오 "통진당·이석기 사건, 정치적 결단 부재 아쉬워"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새민중정당 창당을 앞둔 무소속 윤종오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회관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리/임종명 김지현 기자 = 창당을 앞두고 있는 새민중정당의 공동대표로 내정된 무소속 윤종오 의원은 앞서 진보진영의 집합 정당이었던 통합진보당 해산과 이석기 의원의 내란선동 사건을 '아쉬움'으로 표현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가진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에서 내란음모는 무죄로 판결했듯이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은 박근혜 정권의 정치탄압이었다. 다만 진보정당 내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정치적 결단이 필요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의원과의 일문일답.

  -새민중정당 창당 배경은.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커졌고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실시된 조기대선에서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그러나 정권교체는 촛불혁명의 근본적인 목표가 아니라 결과다.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진보정당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 2월16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제안해 개최된 '진보적 정권교체와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원탁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자는 사람들이 모여서 창당을 시작하게 됐다."

 -새민중정당으로 진보진영의 통합을 생각하고 있는가.

  "새민중정당의 창당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새민중정당은 진보대통합당 건설을 목표로 하고 창당과정에서 제 진보정당에 끊임없이 통합제의를 해왔다. 우선적으로 뜻을 함께하는 정당과 10월 중 1차 통합을 할 예정이다. 10월 통합 전까지는 새민중정당이란 이름으로 활동하겠지만 통합 과정에서 취지에 맞도록 더 좋은 당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당명은 공개모집을 거쳐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방식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노동자·농민·여성 등 민중이 중심이 된 정당'을 새민중정당이 새 정당 가치와 목표로 정의했는데.

  "그동안의 한국정치는 대리정치, 위임정치였다. 민중들은 좋은 국회의원이, 훌륭한 정치인이 우리의 삶을 바꿔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투표'를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역할을 가지기 어려웠다. 하지만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우리는 "가장 유능한 정치인은 민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간의 역사에서도 민중이 직접 나섰을 때만이 사회가 변화하지 않았나. 새민중정당은 유명인사, 스타 정치인이 아닌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여성 등 민중이 직접 정치할 수 있는 당을 만들고자 한다. 민중이 정치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그들에게 더 많은 권한과 결정권을 가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분회가 살아있는 당을 만들고, 분회장에게 당의 주요 정책과 활동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제2의 통합진보당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기대가 함께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선,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진보정당의 강제 해산은 박근혜 정권의 적폐 중의 적폐라고 생각한다. 헌정사에서 매우 수치스러운 결정이었고, 박근혜와 김기춘의 기획이란 것도 드러났다.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은 반드시 복권되어야 할 문제 중 하나이다. 다만,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의 움직임을 단순히 '제2의 통합진보당 세력'이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저 역시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울산 북구에서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까지 한 사람이지만 새롭게 창당하려는 진보정당은 근본부터 과거의 진보정당과는 다르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당의 주인인 당원들 10명 중 7명은 '내 인생 첫 번째 정당'이라고 하는 분들이시다. 특히, 대형마트나 백화점, 면세점 및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하여 산업현장에서 땀 흘려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당의 주인이다.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촛불혁명을 통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과 사회를 스스로 바꿔온 분들이다.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이 직접 정치의 주인이 되어야지 일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처지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창당 과정을 주도하고 계신다. 이런 분들에게 과거의 굴레를 씌우는 것은 부당하다. 쉽게 단정하지 마시고 새로운 시선으로 지켜봐주시길 바란다."

- 10월15일 민중연합당과의 합당 계획도 들린다. 경기동부연합과 합당은 수월할 것으로 보나.

  "새민중정당 창준위 발족 이후 제 진보정당에 진보대단결 제의를 꾸준히 해왔고, 민중연합당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응해주셨다. 지난 두 달간 통합연석회의를 통해 합당 논의를 진행해왔고 의견 차이도 있지만 서로 양보하고 합의하면서 통합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전체 당원은 몇 명까지 모집을 예상하는지.

 "새민중정당 차원에서는 8월 중으로 1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 9월 말까지 2만 명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중연합당과 합당을 하면 당원 숫자가 작게는 5만 명에서 많게는 6~7만 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통합 이후 2018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최소 10만 명의 당원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의당과의 연대 계획도 있나. 이정미 대표 측은 그럴 뜻이 없어 보이던데.

  "새민중정당은 '배제 없는 단결'이 진보대통합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창준위를 건설하면서 모든 제 진보정당에게 진보대통합을 제안했고, 당연히 정의당에도 제안을 했다. 사실 현존하는 진보정당 중에서는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정의당이 진보대통합에 주도적으로 나서주지 않으셔서 아쉬운 점도 있고, 그간 풀리지 않은 감정의 골도 있다. 그러나 진보대통합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과제 중 하나이다. 그것이 진보정치에 기대를 하고 있는 국민들과 노동자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현장과 광장에서 그리고 여의도에서 더 나아가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정의당과 연대하고 또 함께 할 것이다."
 
 -진보진영 연대까지 마친 후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현재도 집중하고 있지만 당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과제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과 미국의 군사적 대결로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데, 이 문제를 평화와 통일의 관점에서 언급하는 정당이 없다. 더구나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조차 종속적이고 의존적인 한미동맹의 덫에 빠져 있고 외교통일당국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전략이 부재한 것처럼 보여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전혀 청산하고 있지 못하다. 당장 사드배치만 하더라도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자동차업계가 어렵다고 하면서 노동자들의 임금만 탓하는데, 사드배치 이후 중국에 진출한 자동차업계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보수적이라는 경제인들조차 따로 만나는 자리에서는 조심스럽게 반대하는데,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실현해야 할 문재인 정부가 외교통일분야에서 이명박, 박근혜정부와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안타깝다."

 -창당 이후 곧바로 지방선거에 총력 집중해야할 것 같은데, 개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새민중정당에 더 유리해질 수도 있다. 어떻게 전망하나.

  "새민중정당도 국민들의 뜻이 고스란히 반영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찬성하고 그런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한다면 소수정당인 진보정당에게 당연히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개헌은 단순히 권력구조를 개편하고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촛불혁명의 정신이 담긴 개헌이어야 한다. 개헌을 제도권 정치에서 논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 국민적인 사회개혁의 열망이 담길 수 있는 운동의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역동적인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하기에 지금의 개헌 논의는 너무 정적이다. 새민중정당은 새로운 사회를 원하는 국민적 열망이 개헌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달 26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인 벌금 90만원을 넘어서는 결과인데, 왜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하나.

  "항소심 재판부가 법리 오해를 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유사기관 이용 등 원심을 뒤집고 유죄로 판결한 부분과 관련한 심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스스로 판결에서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하듯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

   글쎄, ‘아쉬움’이라고 해야할까. 대법에서 내란음모는 무죄로 판결했듯이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은 박근혜 정권의 정치탄압이었다. 다만 진보정당 내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정치적 결단이 필요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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