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연방통신위는 망중립성 보호하라"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연방통신위원회(FCC)신임 위원장에 아지트 파이 위원을 임명했다. 사진은 지난 2013년 8월 9일 파이 당시 위원이 워싱턴에서 열린 FCC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17.01.24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애플이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 에 망중립성 원칙(Net Neutrality Rule)을 보호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31일(현지시간) CNN머니 보도에 따르면 애플의 공공정책 담당 부사장인 신시아 호건은 "FCC는 강력하고 시행가능하며 개방된 인터넷 보호를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우리는 위대한 제품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열심히 일해왔다"며 "그것(제품)으로 소비자들이 무엇을 하는가는 소비자 자신들에게 달렸다. 애플도, 광대역 공급자들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호건 부사장은 특히 망중립성이 무너지게 되면 "소비자가 아니라 광대역 사업자가 서비스의 질보다는 (사업적)우선순위를 근거로 인터넷 승자와 패자를 선택하게 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만 망중립성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사업자의 선택권을 약간 허용할 수있다는 입장을 나타내, 애플이 다른 망중립성 강경파들과 다소 차이를 드러냈다고 CNN머니는 지적했다. 호건 부사장은 "현재와 같은 강력하고, 시행가능하며 법적으로 지속가능한 보호를 제공하는 경우 애플은 당국의 대안적 소스들(alternative sources)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 '대안적 소스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등 수십개의 인넷 기반 회사들은 지난 달 온라인 상으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망중립성 폐기 움직임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바 있다.당시 애플은 이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CNN머니는 지적했다.

 지난 2015년 버락 오바마 당시 정부가 법제화한 망중립성 원칙이란, 광대역 공급자가 인터넷상의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차별없이 '중립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즉 트래픽 부하 발생과 상관없이 데이터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인터넷 평등권, 데이터 평등권 보장인 셈이다.

 이는 광대역 공급자가 인터넷 사이트와 앱 다운로드를 차단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추가 요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의 바탕이 됐다. 당연히 AT&T, 컴캐스트 사업자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망중립성 법을 계기하거나 대폭 수정하려 하고 있다. 지난 4월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은 "망 중립성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2015년 도입된 규칙은 지나쳤다. 인터넷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는 자유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 위원장은 대표적인 망중립성 반대론자 중 한명이다. 따라서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파이 위원장을 임명했을 때부터 망 중립성 원칙이 폐지위기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1934년 통신법에 따라 제정된 FCC는 유무선 통신은 물론이고 방송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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