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추미애 "북미-남북 '투 트랙' 대화 추진" 제안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속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2017.09.04. [email protected]

초과다 부동산 보유세 도입…양극화 해소 컨트롤 타워 구성
 5·18, 4·3사건 진상규명 촉구…10월2일 임시공휴일 요청도

【서울=뉴시스】이재우 윤다빈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한반도 안보위기 국면과 관련해 "북한과 미국에 동시 특사를 파견해 북미-남북 간 투 트랙 대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어느 순간 북·미 간 대화가 열리고 남북 간 대화가 열리는 장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우리 정부는 북·미 간 대화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중재해야 한다"며 "동시에 끊어진 남북 대화의 채널을 가동시키기 위한 전 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신세대 평화론'을 재차 언급하면서 "이제라도 김정은 위원장은 신세대적 사고와 각성으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전향적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한다"며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의 전쟁을 반대하며 대화의 노력을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추 대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4·3 제주양민학살사건 진상규명도 촉구했다.

  그는 "저는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해 우리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건이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나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고, 또 하나는 4·3 제주양민학살 사건"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저는 이 두 사건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았던 암묵적인 카르텔을 반드시 청산해야 할 역사적폐라 부르고 싶다"며 "역사의 과오에 사과하지 않는 자들이 존재하고 그들을 묵인하는 나라는 진정한 문명국가라 부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양극화 현상을 진단하고 관리, 해소하는 범정부적 '양극화 해소 컨트롤 타워' 구성도 제안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양극화 해소는 일자리, 저출산, 지방분권 등 각각의 국정과제로 실질적인 해법 찾기에 돌입한 상태"라면서도 "각각의 양극화는 상호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양극화 해소를 총괄하고 진두지휘하는 범정부 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재벌 개혁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제안했다. 순환출자와 지주회사 규제 강화도 촉구했다.

  그는 "재벌 일가들이 불법으로 이익을 취했다면 부당 이익의 몇 배를 물리는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불법과 갑질을 반복해서 저지른 재벌 오너에 대해서는 경영 참여를 적극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987년 폐지됐다가 외환위기로 10년 만에 부활한 지주회사 제도는 계열사 확장과 경영권 세습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변질됐다"며 "순환출자와 지주회사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로 재벌 경제의 무한 증식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추 대표는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 등도 촉구했다.

  그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징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성화 정책과 함께 불필요한 공제를 축소해 과세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추 대표는 10월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국무총리에게 요청했다. 그는 "국민의 휴식권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도록 관계 기관, 기업들과 충분한 협의 진행을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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