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교수·교직원들 "이사회·정부 총장 선출 적폐, 직선제 도입해야"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대학민주화를 위한 대학생 연석회의 등 교육계 단체 참가자들이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총장직선제 촉구 학생, 교수, 교직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7.09.07. [email protected]

"교육부 로드맵 없는 직선체 추진은 어려워"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대학교 학생·교수·교직원 단체들이 모든 대학교에 총장직선제 도입을 추진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대학 민주화를 위한 대학생 연석회의(대학생 연석회의)'는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총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총장직선제에 대한 책임을 개별 대학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학에 총장직선제를 즉각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대학교 총학생회들의 연대체인 대학생 연석회의뿐만 아니라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등 교직원들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교수 단체도 함께했다.

 이들은 "김 부총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립대의 총장직선제는 대학평가지표에 '총장간선제'에 대한 항목을 삭제하는 수준으로, 대학 구성원의 참여가 얼마나 보장될지는 미지수"라면서 "총장선출을 대학 본부에 맡겨버리는 방식은 완전하게 총장직선제가 실현됐다고 볼 수 없다. 교육부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는 총장직선제 추진은 대학 자율로 맡겨지며,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공립대 이외의 대학에서도 비리 총장들로 인한 학내 갈등이 심각하다. 국립대학법인과 사립대학에서는 이사회가 지명한 총장이 수년간 비리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사회와 소수의 정부관료가 선임하는 총장 선출 방식은 국공립대를 포함해 국립대학법인과 사립대학의 적폐"라고 강조했다.

 이어 "총장 선출에 대한 법안을 제·개정 해야 한다. 현재 교육공무원법 제24조 '대학의 장의 임용', 제55조 '공립대학의 장 등의 임용'에는 정부 관료, 이사회 임명과 총장간선제가 명기돼 있다"며 "정기 국회가 시작된 시점인 지금, 교육부는 법제도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총장직선제의 흐름을 가속화하고 대학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된 총장직선제를 실현하기 위해 총장직선제 요구와 함께 대학법인과 이사회의 독점적인 구조를 개혁하고 대학구성원의 권리가 보장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후 '학생이 총장뽑자!' 총장직선제 실현을 위한 서명운동 (http://bit.ly/학생이총장뽑자), 총장직선제 법안 마련, 실현 방안 토론을 위한 국회토론회, 총장직선제 실현을 위한 대학생대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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