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좋아져도 실질 임금상승률 0%···왜?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새민중정당 서울특별시당,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등 관계자들이 4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최저임금 119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 119운동본부’를 설치해 최저임금 위반사례 신고와 상담을 받고, 사용자의 최저임금 편법적용,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를 감시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최저임금 119 신고센터(02-782-7530)로 연락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2017.09.04. [email protected]

노동생산성↓·기대인플레이션↓·인구고령화·이민자 유입 등 영향
한은 "향후에도 임금상승 제약될 수···고령층 취업·연금정책 강화해야"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최근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와 고용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실질 임금상승률은 0% 내외로 노동자 월급은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생산성 저하, 인구고령화 여파로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10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 '최근 주요국 임금상승세 부진 원인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각 경제성장률은 2011~2013년 1.6%, 2014~2016년 2.1%, 2017년(예상) 2.1% 등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2011~2013년 7.9%에서 지난해 6.3%로 빠르게 하락했다. 

하지만 임금상승률(명목임금상승률)은 금융위기 직후부터 큰 변동없이 2%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실질임금상승률은 오히려 떨어져 올해 상반기 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4~2015년 실질임금상승률이 1.3% 였으나 올해 상반기 0.2%로 떨어졌다. 유로지역의 경우 같은기간 1.3%에서 -0.3%로 오히려 역성장했다. 장기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엔 -0.5%에서 0.1%로 올랐지만 0%를 겨우 넘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원인으로 노동생산성 증가세 둔화와 인플레이션 기대 약화, 고령층의 노동참여 증대, 이민자 유입, 여성의 노동 참여율 증가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기업의 임금상승 여력에 제약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미국과 유로지역, 일본 모두 금융위기 이후 노동생산성이 과거 장기 평균선을 크게 밑돌고 있다. 미국은 장기 추세선의 90%, 유로지역은 92% 수준이다.

금융위기 이후 노동생산성 부진은 투자 위축에 따른 자본심화도 약화, 글로벌 교역 둔화 등에 주로 기인 한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또한 글로벌 저물가가 지속되면서 경제주체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약화된 것도 임금상승률을 떨어뜨린 요인으로 지목됐다.

금융위기 이후 근원 인플레이션의 오름세가 둔화된 가운데 국제유가 하락도 소비자물가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했다.

미국과 유로지역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014년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2016년에는 물가목표인 2%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일본은 2014년 소비세 인상의 영향으로 기대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2%를 상회한 후 다시 0%대로 복귀했다.

금융위기 이후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서 인플레이션 기대가 임금인상 압력으로 이어지는 매커니즘이 약화됐고, 이는 근로자의 협약임금 인상 요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은은 설명이다.

아울러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으로 금융위기 직후 충분한 임금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최근 임금상승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고령층의 노동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전체 임금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저임금의 고령층 취업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55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2010~2016년 2.6%포인트 상승했고, 유로지역과 일본도 각각 4.2%포인트, 0.8%포인트 상승했다.

고령층 취업자는 주로 시간제근로 등 저임금 일자리를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임금상승을 하락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 유로지역의 이민자 유입과 일본의 여성 노동참여 확대도 전체 임금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그러면서 앞으로 글로벌 경기가 꾸준히 계선되는 경우 기대인플레이션은 상승하겠지만 노동생산성 저하 등 다른 구조적 요인은 임금상승을 상당기간 제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 미국유럽경제팀 최기산 과장·박규리 조사역은 "향후 각국 정부는 고령층 취업과 연금정책 강화 등으로 가계의 소득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구조조정, 기술혁신 등으로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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