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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대신 한방병원?···정부 "국립한방병원 추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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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9-10 05: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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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지난 5일 오후 서울 강서구 탑산초등학교에서 열린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교육감-주민토론회'에서 장애인 학생 학부모 3명(오른쪽)이 특수학교 설립을 요청하며 무릎을 꿇자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토론회 참석자(왼쪽 첫째줄)가 함께 무릎을 꿇고 있다. 2017.09.05.  limj@newsis.com
부지확보 안돼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못해
 한방병원 초과공급···의료수요 전망 '불투명'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서울 강서구 일부 주민들이 가양동 옛 공진초등학교 자리에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며 국립한방병원 유치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사업주체인 정부는 관련 절차를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학교가 설계 단계에 들어간데다 이미 수도권엔 한방병원이 충분한 상태여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립한방병원 설립 추진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10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0병상 이상 규모로 지으려면 500억원 이상 예산이 든다"며 "이를 위해선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야 하는데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예산 신청부터 불가능해 모두 멈춘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4년여 전인 2013년 11월 옛 공진초 자리에 특수학교를 세운다고 행정예고 했으나 같은해 서울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하는 등 반발에 부딪쳤다. 2014년 조희연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다시 추진된 특수학교 신설 건은 지난해 8월 두번째 행정예고가 공고됐다.

 시교육청은 201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사업을 재추진해 시의회로부터 예산을 배정받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까지 통과하는 등 사업을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다.

 강서구엔 추가로 수용해야 할 특수교육 대상자가 122명이나 있다. 이들을 수용할 만한 시설이 마련되지 않는 한 기존 절차를 백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대체 부지를 마련하더라도 학교용지인 옛 공진초 터 1만1184.5㎡(약 3383평)를 의료용도로 변경하는 데도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특수학교 설립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상태에선 부지 확보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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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지난 5일 오후 서울 강서구 탑산초등학교에서 열린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교육감-주민토론회'에 지역 주민과 장애인 학부모 등이 참석해 토론회를 기다리고 있다. 2017.09.05. limj@newsis.com

 국립한방병원의 사업성도 그리 밝지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한방병원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넘쳐나는 초과공급 상태"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이미 한방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 수도권에 국립한방병원을 세워야 하는지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등 일부 주민들이 국립한방병원 유치 근거로 내세운 복지부의 '국립한방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에서도 사업성을 가늠할 의료수요 부분은 연구범위 및 시간 한계를 이유로 검토되지 않았다. 경제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강서구 을)이 애초 의료시설 설립이 불가능한 학교용지에 무리하게 국립한방병원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어 주민들간 대립만 초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4년여전부터 특수학교 설립 계획이 추진돼 온 옛 공진초 터를 두고 반대 의견이 고개를 든 건 김 의원이 지난해 4·13 총선 때 '국립한방의료원 건립'을 공약하면서 부터다. 그러나 이 공약은 먼저 특수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사용권한을 갖고 있는 시교육청과의 사전 협의 없이 만들어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난 5일 열린 2차 주민토론회에서 "한방병원 지을 수 있는데 왜 특수학교를 짓느냐고 하시는데 학교용지에 한방병원을 지을 수 있다는 건 김성태 의원이 만든 가공의 희망"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다만 시교육청은 일부 주민들의 반대를 고려해 강서지역 특수학교에 주민편의시설 등을 함께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옛 공진초 부지 일부에 한방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안에 설계가 끝나면 내년도 예산에 건축비가 반영돼 공사에 들어가는 게 목표"라며 "한방병원 설립은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필요하다면 서울시와 공조할 계획"이라고 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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