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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수급 중장기대책 '임용대란' 막을까···실효성 '기대반우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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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9-13 15: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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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2018학년도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선발 예정인원 최종 발표를 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교원정원 축소 등에 따라 지난달 선발예정인원을 105명으로 사전예고한 바 있다.그러나 임용절벽 우려와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 지금보다 1만5천명 이상의 교원이 더 필요하다는 교육부 추산 등을 고려해 2018학년도 공립초 교원 선발예정 인원을 280명 증원, 385명을 선발키로 했다. 2017.09.13. kkssmm99@newsis.com
"교원 정원 '학급수 기준' 산출 검토"
 전입 충원 정책, 교단갈등 야기 가능성
 임용시험 추가 실시 실효성 지적도

【세종=뉴시스】백영미 임재희 기자 = 교육당국이 초중등교사 선발 예정 인원이 급감하는 '임용절벽' 혼란을 막기 위해 중장기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효성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수립, 지역교대 가산점 상향, 현직교원 타지역 응시 제한 등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교원수요 예측 방법, 교원 정원 배정 방식, 임용시험 추가 실시 등의 경우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우선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아닌 '학급수'를 기준으로 필요한 교원수를 산출, 내실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실제 교육과정 운영이 학생 개인이나 학교 단위가 아닌, 주로 학급 단위로 이뤄지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다.

 박현정 서울대 연구원은 "특히 중고교의 경우 학생수와 학급수가 작은 소규모 학교라도 여러가지 선택과목을 내실있게 운영하려면 최소한의 교원이 필요한데 이에대한 고려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학급수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주당 수업시수를 곱한후 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수를 나눠 필요한 교원 수를 예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 교원 정원 배치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배치하고 있는 반면 시·도교육청은 신설학교 수요, 학생 수용 계획 등에 따라 교원을 배치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산어촌 지역과 학급당 학생수가 적은 학교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시·도의 남는 정원을 정원이 부족한 시·도에 일방 전입해 충원하는 정책은 교단 갈등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과거 이같은 정책을 도입해 기존 근무지역에서 승진에 필요한 가산점을 획득하기 위해 일방 전입하는 사례가 있었고 교단 갈등을 불러일으켰다"며 "이를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임용시험 미달지역에 한해 임용시험을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은 미달지역 대부분 교통과 근무, 정주 여건 등이 불편하고 현직교사조차 안전을 우려해 근무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지역 여건 개선과 안전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시급한 교원 수급상황과 피해를 보고 있는 전국 예비교사들의 간절한 바람을 고려해 수석교사 정원 조정, 학습연구년제 활성화, 교원증원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교원정원과 선발인원을 최대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육청은 1955~63년 태어난 전후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정년퇴직 인원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2년까지 조희연교육감 공약사항인 ▲교사 학습연구년제 확대 ▲시간선택제교사·자율연수휴직제 신청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유연한 교원 수급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오영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교육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교육여건과 교실수업 개선과 관련해 교원 증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청 자체적으론) 선생님들의 연수, 파견, 학습연구년제 등의 부분을 확대하는 방안을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positive100@newsis.com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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