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제재 의회에 맡길 듯···신규 제재 부과 가능성도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나지브 라자크 말레이시아 총리와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발언하고 있다. 2017.09.13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탄도미사일 개발을 둘러싸고 이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 합의를 파기하지 않고 이란에 제재를 가할 방법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12일(현지시간) 더힐이 보도했다.

 더힐은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백악관에 이란이 2015년 미국 및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과 공동으로 타결한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지키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를 인용해 "두 사람이 의회로 공을 넘겼다"고 분석했다.

 WSJ에 따르면 헤일리 대사는 지난 5일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 연설에서 "백악관에서 이란이 핵 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증명한다면 이는 의회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0월 중순 의회에 이란 핵합의 준수 현황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2015년 JCPOA 타결 이후 제정된 '코커-카딘(Corker-Cardin)' 법에 따라 백악관은 90일마다 이란이 핵 합의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해 의회가 이란에 대한 제재면제 연장을 결정할 수 있게 한다. 지난 7월 국무부는 이란의 핵 합의 준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음 기한은 다음달 15일이다.

 코커-카딘법은 대통령에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231호에 따라 이란이 투명하고 검증 가능하도록 모든 관련 기술 등에 관한 협정을 완전히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 결의안에 따르면 이란은 핵무기 보유 능력과 연관된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다.

 쟁점은 JCPOA의 해석에 달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지난해 12월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이 결의안 위반이라고 규정한 만큼 이란의 핵합의 준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할 근거는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전날 소식통을 인용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8일 열린 국가안보회의(NSC)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안을 제출했다며 이달 안에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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