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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명수 표결안' 해법 마련 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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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9-14 0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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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왼쪽) 원내대표가 강훈식 원내대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7.09.13.  20hwan@newsis.com

 "당리당략, 캐스팅 보트 안돼" 국민의당 압박 속
 김이수發 '호남 역풍'에 국민의당 태도 변화 기대
 추미애, 김동철에 회동 제안하는 등 대화 노력도
 與 원내지도부 "당·청이 전방위적 노력 다할 것"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를 겪은 더불어민주당이 다가오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표결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당장은 부결의 책임을 물어 국민의당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가 바뀔 수는 없다는 점에서 돌파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이다.

 '김이수 표결' 때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국민의당의 찬성표를 확보할지가 관건이다. 민주당은 13일 오전까지 국민의당을 공격하면서 민심에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추미애 대표는 김명수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회가 정략을 벗어나지 못하면 촛불은 국회를 향할 것"이라며 "당리당략과 존재감, 캐스팅 보트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신중한 결정을 해달라"고 국민의당을 압박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이 만일 민심을 거르고 김이수 후보자처럼 낙마정치로 힘을 과시하려다가는 민심의 심판에 낙마할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공세에는 김이수 후보자 부결로 호남 민심이 악화되면서 국민의당 의원들이 압박을 받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실제로 일부 국민의당 의원들은 '김이수 부결' 결론이 나오자 공공연히 "나는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히며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김이수 부결'이 여론 부담으로 이어져 오히려 김명수 후보자는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하기도 한다.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당도 크게 달리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슨 명분을 가지고 반대표를 던질 수 있겠냐"며 "이번에는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여론의 압박만으로 표결안 통과를 자신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13일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방침과 관련해 "토론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지난번 헌재소장처럼 (부결)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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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당 박지원(왼쪽) 전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7.09.13.  20hwan@newsis.com

 이에 민주당에서는 국민의당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물밑대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추 대표는 13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민의당을 직접 자극하는 메시지를 줄이며 일정 부분 유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김 후보자 부결 직후 추 대표가 국민의당을 향해 '땡깡 부리는 집단', '형제의당이 아니다"라는 등 강경 메시지를 냈으나 13일 오후부터는 발언을 삼가하고 있다.

 추 대표 측 관계자는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일부러 메시지를 약하게 하고 있다"며 "국민의당을 막 혼내고 싶지만 소수 여당답게 표결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 대표의 제안을 거부했다. 국민의당은 추 대표가 '머리 자르기', '미필적 고의' 등 그간의 발언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원내지도부나 청와대 차원의 물밑 접촉도 이어지고 있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청와대나 국회 할 것 없이 다 같이 나서야 할 일"이라며 "우리는 전방위적이고 총체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이번 만큼은 옥동자를 낳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가 지연되는 가운데, 박 후보자 거취를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연계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만 보장된다면 청와대가 어떻게든 '박성진 카드'를 접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민주당 내에서도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협상 카드로서의 효용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더구나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임명동의안 투표의 특성상 위험 부담이 크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fullempt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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