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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 이상득 2심서 징역 7년 구형···"나는 죽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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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9-13 18: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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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포스코 비리'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6.21.  mangusta@newsis.com
검찰 "국회의원 직무, 돈으로 바꾼 뇌물"
정준양 前포스코 회장엔 징역 2년 구형
이상득 "포스코 공장 문제 관여 안했다"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검찰이 포스코로부터 공장 증축 공사를 위한 청탁을 받고 측근들에게 이익을 제공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82) 전 새누리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6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의원은 포스코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측근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정준양(69) 전 포스코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 전 의원 측근에게 포스코가 1억원이 넘는 돈을 주게 한 것은 국회의원 직무를 돈으로 바꾼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회의원이 지위를 남용해 공공단체 또는 기업으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과연 국회의원 직무와 무관한 것인지 항소심에서 엄정히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의원 측은 포스코 공장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 변호인은 "이 전 의원은 포스코의 공장 문제를 보고 받고 '법적 사안이라서 도울 일이 없다'고 하는 등 관여한 바 없다"며 "공직자로서 사려깊이 행동하지 못한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의원도 "80살이 넘은 나이에 법정에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으로 매우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이미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돼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조심스럽게 처신했지만 더 신중하지 못했다는 회한과 후회만 남는다"며 "남은 생이나마 건강을 추스르며 조용히 기도하고 보낼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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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포스코 비리, 뇌물공여'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8.18. scchoo@newsis.com

 정 전 회장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다"며 "특히 정치권과 연루된 점을 반성한다. 하지만 이 전 의원 신분에 비춰 만약 청탁을 했다면 상식적으로 제가 직접 했을 것이다. 억울한 점이 없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로부터 군사상 고도제한으로 중단된 포항제철소 공장 증축 공사 재개에 대한 청탁을 받고 자신의 측근들에게 포스코 외주용역권을 줄 것을 요구하고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3개월이 선고됐다.

 정 전 회장은 이 전 의원에게 포스코 신제강공장의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청탁하고 이 전 의원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11억8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15일에 진행된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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