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재개' 정부에 건의키로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린 '제1차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09.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과 자치구청장들이 올해 대상에서 제외된 서울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내년에는 재개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박 시장과 구청장들은 14일 오전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 첫번째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는 8·2 부동산대책으로 서울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서울시가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데 따른 것이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협의회에서 구청장들은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정부의 고민과 결단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한다면서도 결국 '도시재생'이 부동산 투기를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재생지역을 세부사례 중심으로 살펴보면 '세운상가' 등 낙후되고 있는 지역이 살아나고 주거환경이 개선되면서 아파트 투기 수요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 부동산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협의회는 도시재생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국토부와 충분한 의견 조정 과정을 거쳐 내년에는 서울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 시장도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국토부 1차관이 최근 정책협의체를 만든 만큼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고보조금 보조율 개선 방안과 관련해선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취지에 맞게 전액 국비 부담이 원칙"이라는데 뜻을 모았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린 '제1차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09.14. [email protected]

 또 지방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부담을 상향 조정하거나 전국적으로 동일한 보조율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중앙정부에 다시 한번 건의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서울시부터 먼저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자치구와 협력키로 했다.

 이를위해 서울시의 정책이 자치구에 미치는 행정적·재정적 영향을 평가하는 '자치영향평가'를 활성화하고, 자치구가 더 잘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이양키로 했다.
 
 한편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는 박 시장과 25개 구청장들이 분기마다 만나 시·구 공동 관심사항을 공유하고, 국가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지난 7월 박 시장이 구청장협의회에 참석, 제안하면서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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