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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마지막날…與 '적폐청산' 강조···野 '인사·의료'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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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9-14 19: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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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제8차 본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2017.09.1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홍세희 김난영 기자 = 여야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가 각종 현안과 관련해 대립각을 세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권에서의 '적폐 청산'을 강조했으며 야당은 청와대 인사시스템 부분, 문재인 케어, 수능개편안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목받고 있는 이슈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BBK 사건 재수사·국정원 활동비 공개 등 적폐청산 강조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제17대 대선을 뒤흔들었던 'BBK사건'의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검찰은 당시 수사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전면 재수사해야한다"고 지적하며 BBK사건 관련 자료 중 새로운 단서도 있다고 밝혔다.

 2007년 말 김경준씨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주가 조작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으로 입국하자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장이 김씨의 입국에 노무현 정부와 여당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근거로 제시한 '가짜 편지'에 관한 단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이에 "검찰에서도 새로운 수사 단서가 확인되면 재수사의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또 박 의원이 BBK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구하자 "사면에 대해서는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질의에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에 "최대한 공개되고, 감시되고, 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답했다.

 이 총리는 "현재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가동 중이다. 전(前) 국정원장의 댓글관여에 대해 수사의뢰 한 것도 개혁위"라며 "국정원 특활비의 불투명성에 대해서는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최대한 공개될 수 있도록 부탁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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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09.14.  20hwan@newsis.com

 ◇野, 류영진 식약처장 등 인사불만 지적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살충제 계란 파동 대처에 이어 여름휴가 일정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그러자 이 총리는 "이 분이 자유인으로 살아온 기간이 매우 길었구나 생각한다"며 아직 업무 적응 중이라는 논리를 폈다.

 이 총리는 "사회통념상 적정 시점까지 업무를 최대한 빨리 장악해 주기를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며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질의에 나선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은 이 총리의 이같은 '자유인' 발언을 거론하며 "하루빨리 자유인으로 돌아가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즉각 경질을 요구했다.

 이 총리는 그러나 "기왕 업무파악을 서두르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은 더 기다려 보겠다"며 "그동안 체제의 잘못도 있었을 거고, 한 사람의 책임으로만 미루기엔 문제가 여러 군데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류 처장의 업무 능력에 대해선 "아쉬움이 꽤 많다"고 평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전날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언급하며 이 총리를 향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명철회를 건의할 생각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 총리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30여 명을 검토했다. 기록으로만 보면 실물·학교 경험 있어서 괜찮겠다 했는데 그런 독특한 사상 체계를 가진지는 몰랐다"고 답했으며 지명 철회에 관해선 "국회 의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청문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숙독하고 하루이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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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제8차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2017.09.14. yesphoto@newsis.com

 ◇'국민 꿈 실현' vs '유토피아적 발상'…'문재인 케어' 공방

  여야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실효성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현 정부는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과거 정권을 독선과 오만이라고 비판했으나 현 정부와 집권여당의 정책결정은 공론화는 커녕 비판 목소리를 '적폐세력'으로 몰아 재갈을 물린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를 지칭하는 또 다른 말은 바로 '욜로(YOLO·You Only Live Once·자신의 행복을 중시하고 소비하는 태도) 정부'다"며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시작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수십조가 드는 정책들을 쏟아냈다. 그러나 재원조달 방법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이상적 정책을 국민을 상대로 실험하고 있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수습 불가능한 유토피아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의료수요 증가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 노인의료비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정책실현을 위한 행정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 의료현장의 자연증가분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5년 간 30조6000억원이 소요된다고 했고 정부 추계는 2017년 4800억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문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만료 이후"라며 "국회예산처를 비롯한 대다수 전문가들은 2023년부터는 매년 8조원 이상 비용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임기 만료 후 재정에 신경 쓰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잘못된 재정 추계는 물론, 재정 투입 대비 그 효과가 미비해 결국 다음 정권과 국민의 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현장 전문가와 소통하면서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하고, 부작용을 수정하면서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지난 정부는 번번이 거절했던 복지 문제를 이제는 모든 정부기관이 해결하겠다고 나섰다"며 "이것이 국가다. 국가가 의료비 부담을 덜어줘 아파도 걱정 없는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저의, 국민의 꿈이 실현될 것 같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전 의원은 "그 시작이 바로 문재인 케어"라며 "대부분 국민들이 문재인 케어를 환영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건보재정이 고갈될 것'이라고 한다. 국민들은 감기 치료 받는 치료비를 줄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건보료를 조금 더 내더라도, 중병 걸렸을 때 나라가 책임져주길 원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 핵심은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에 있고 재난적 의료비로 인해 국민들이 빈곤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며 "송파 세 모녀 사건에서 세 모녀 중 두 명은 환자였다. 문재인 케어가 민간의료로 인한 의료비 과다 지출을 막아주는 데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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