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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찬양'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2심서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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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9-15 15: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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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법원 "이적동조 및 이적표현물 소지"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법원으로부터 이적 단체 판결을 받은 시민단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공동대표가 이적 동조 및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 구성)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33·여)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적 동조 및 이적 표현물 소지 등과 관련해 방대한 기록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일부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있을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고 이적 동조를 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봤다"고 판단했다.

 이어 "코리아연대가 이적 단체인지 여부는 이미 대법원 판결이 있고 하급심에서도 여러 차례 이적 단체라는 판결이 있어 무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이적 단체인 코리아연대에 가입하고 지난 2014년부터 공동대표로 선출돼 여러 집회에 참석하며 이적 동조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양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코리아연대 소속 조모씨와 함께 북한 사회주의와 김정은 등을 찬양·미화하는 팟캐스트 방송을 16회에 걸쳐 진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 김일성 3부자, 선군정치를 찬양·미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코리아연대 기관지 '레지스탕스' 286권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코리아연대는 반국가단체로서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옹호하고 그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추종해 북한의 목표와 동일한 방향을 지향하는 이적단체"라며 "코리아연대 공동대표로 적극적인 활동을 했고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양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코리아연대는 지난 2011년 11월 '21세기코리아연구소', '서울민주아카이브', '로컬푸드연구회', '대안경제센터',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 노동연대실천단' 등 6개 단체의 연대형식으로 결성된 단체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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