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국민행복기금 보유 장기소액연체채권 적극 정리"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은상환능력 심사를 전제로 적극 정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인사말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포용적 금융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행복기금·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은 이미 소각을 한 바 있으며 민간 금융권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자율 소각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대부업법,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해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사잇돌 대출 공급규모와 취급기관 확대로 중금리 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며 "장기연체자에 대한 적극적인 재기 지원을 통해 조속한 경제 활동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창업·중소기업 지원 및 정책금융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재기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하겠다"며 "코스닥시장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자 중심'으로 자산운용시장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 부문 경제민주화 구상도 공개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복합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금융그룹 차원의 통합 건전성을 살필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중장기적 가치 제고를 위해스튜어드십 코드 확산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기관투자자들이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기업회계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회계투명성 강화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기업 구조조정 방안, 금융 리스크 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취약차주 지원방안 등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해운업 등 구조적 불황으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원해 시장불안을 해소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엄정한 신용위험평가 시스템 구축 등구조조정 인프라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리스크,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모니터링을 강화하고,필요시 선제적으로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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