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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대표 "NAFTA 재교섭 타결 불투명"

등록 2017.09.19 09: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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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대표 "NAFTA 재교섭 타결 불투명"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간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한 야심찬 일정표 내에 타결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8일(현지시간)밝혔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오는 2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시작되는 3차 회담을 앞두고 "우리는 매우 빠른 속도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바로 그것이 문제다"라고 말해 협상이 타결을 이룰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수 개월 내에 NAFTA에 상당한 변화를 이끌어낼 것을 다짐해 성취하기 어려운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다. 타결을 위해서는 이번 3차 회담에서 처음부터 이견을 보여온 부분들에 있어 큰 진전을 이뤄야 하지만 미국 농산물에 대한 수출 장벽 인하 등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괴로운 변화를 강요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은 힘들어 보인다.

 오바마케어 폐기가 실패하고 조세 계혁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NAFTA 재협상 진전에 큰 의욕을 보이고 있다. 새 NAFTA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연내에 타결이 이뤄져야 하지만 협상팀은 멕시코는 내년 7월1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고 미국도 내년 중간선거를 치르는데다 캐나다는 지방선거를 치르는 상황에서 연내 타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지난 주 "NAFTA 재협상이 연내에 타결되지 못한다면 (협상은)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게다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국이 모두 NAFTA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5년 뒤 NAFTA가 폐기되도록 하자는 새 제안을 내놓으면서 협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캐나다 협상팀은 일시적인 협정 체제에 우려를 나타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채드 브라운 무역담당 분석가는 "이러한 조항은 불확실성을 높여 기업들로 하여금 기획 단계부터 NAFTA를 무시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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